산자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안 마련
산업자원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안(가안)에 따르면 위원들은 모두 13명으로 이달말이나 늦어도 8월초까지는 부지를 최종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조만간 관련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토대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정할 위원들을 선발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학계, 정부,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5개분야에서 2∼3명씩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지질조사와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각계 각층의 이해를 담아야 하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오는 15일 유치신청일을 일주일 앞두고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주민자율에 의한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민자율에 의한 유치신청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투표대상은 △유권자 5% 이상 유치 희망 지역 △지자체장이 투표 회부를 원하는 지역 △지방의회 유치결의 지역중 산자부 장관이 요청하는 지역 등이다.
투표한 유권자중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유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투표결과 반수를 넘은 유치 찬성 지역이 두 곳 이상이면 찬성률이 높은 지역이 최종부지로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많아짐에 따라 주민투표까지 실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장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정해진 유치신청지역은 7월 15일까지 지질조사만 거쳤다면 기존에 산자부가 정해놓은 울진, 영덕, 고창, 영광 등 4개지역과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는다. 지자체장의 자율신청에 의해 단일지역이 유치신청을 해올 경우 지질조건만 맞으면 별도의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부지로 확정된다.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두 곳 이상이면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지를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전북 군산시와 강원 삼척시가 최종 후보지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 마감일인 15일을 며칠앞두고 전북 군산·고창·부안과 경북 울진·영덕, 전남 영광·장흥, 강원 삼척 등 관리시설 예상후보지역 8개 시·군 가운데 군산과 삼척이 후보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핵정책 전환과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원불교성지수호대책위원회 비상기획단은 지난 8일부터 삼성동 한전 본사 앞 ‘영광군 방사성 폐기물 유치위원회’(위원장 김영득)의 유치활동과 관련 영산성지에 수거물관리센터의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