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中企 실제적 지원 강구해야
발전부문선 요금 인상 압박 가능성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비롯해 신인천·서인천복합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등등. 이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이 수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전력관련 정책 등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진우 원장은 취임 이후 에경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재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에경연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의 탄력운영을 통해 중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시행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범 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추진방향도 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 학사 및 미국 Colorado at Boulder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 1980년 에경연에 입사한 이래 31년째에 근무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연구계의 최고 베테랑인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만나 최근 정책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에경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관리제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 11%의 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에너지믹스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은 올해안에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에 차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세부작업에 착수했으며 지경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이미 기존에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벌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감축여력이 적고,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감축 여지는 많지만 비용 등으로 원가상승요인이 다분합니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그린크레딧’ 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설비투자 지원강화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6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러한 지원이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도달돼야만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압박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발전부분의 경우 목표관리제나 RPS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원가 상승요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현재 요금 체제하에서는 목표관리제 등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기는 하지만 여기에다 목표관리제에 따른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피크관리 위주의 수요관리에서 부족했던 효율관리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관리제의 성격인 만큼 요금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량을 통해 이를 감축하려는 노력은 과거 발전소 건설을 위해 소요됐던 비용과 함께 목표관리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비용까지 소요되면서 전력생산 원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만약 목표관리제나 연료비연동제 등으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경우 대국민적으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홍보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냉난방 등이 과거 석유에서 전기로 수요전환이 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효율이 90%이상이지만 전기는 50%이하입니다. 동일한 난방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기는 석유에 비해 2배가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LNG 사용량이 약 60%가 늘었습니다. 이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의 가동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력생산비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연료비연동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왜곡된 전력요금 체계와 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현재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정책은 이중부담 등으로 병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가 2012년에 본격 시행되는 만큼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진행된 다음에 가격(시장기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한상의를 비롯해 업계에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유기적인 연계와 함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지를 꺾지 않고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세계시장점유율 15%)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능동적으로 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열린 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김 원장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변한만큼 이에 따른 민간의 투자도 충분히 유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력분야의 경우 최근 신인천·서인천 복합화력에 대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수발전이 한수원에 이관과 함께 사업장 축소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양사의 영향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직 요구사항들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최근 민감한 사안인 신인천·서인천 통합에 관한 내용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사항이라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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