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경전력 등 6개사

일본의 동경전력 등 전기회사들이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탄소기금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획득했다. 21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0년 발족한 이 기금은 동경전력 6개 사가 칠레의 소형 수력발전 사업을 지원한 것을 인정해 모두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부여했다.

세계은행 탄소기금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낸 출자금을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사업에 지원해 삭감량만큼을 출자액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에 배출권으로 환원해 준다.

이는 선진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전체 국가들의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출권을 획득한 국가나 기업은 이를 자신의 삭감량으로 충당할 수 있고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팔 수도 있다.

올해 안에 발효할 것으로 보이는 지구온난화 방지협약(교토의정서)에 따라 일본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1990년 발생량 대비 6% 삭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지난해 6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02년 7월 카자흐스탄 정부와 2008∼2012년에 매년 6만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취득키로 계약을 맺었다. 정부 산하기관인‘신 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가 서부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개수해 주고 줄어드는 이산화탄소량을 전량 일본의 삭감량으로 전환하는 계약이다.

정부는 또 국내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에 석유, 석탄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환경세(탄소세)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가솔린 1ℓ당 2엔(20원) 정도를 부과하고 세수는 전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 대책에 사용하는 목적세이다.

소비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국산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수입시, 국내산은 유통 개시 단계에서 징수할 계획이다.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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