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연계·요금 차 없어 ‘최적지’/ 내년 1월부터 전면 자율화 목표

전력 체제 개혁으로 작년 12월에 진행된 발송전분리에 이어, 중국의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이하 전감회)는 지난 6월 6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구역 전력시장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력시장 테스트를 국가의 개혁 방침에 따라 전개시키기 위해 전감회는 ‘동북지역 전력시장의 구축에 관한 의견’(이하 구축 의견)을 공포, 테스트의 진행방식 등을 규정한 것 이외에 올해 10월말까지 테스트 개시 조건을 구비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동북 구역 전력시장의 구축에 관해서 ‘구축 의견’은 초기, 중기, 장기의 3개의 목표를 마련했다.

초기 목표로는, 우선 동북전망공사(東北電網公司)를 설립해 모회사로, 성전망공사(省電網公司)는 자회사로 구축하고 발전시장의 부분적 개방, 배전 업무의 내부 회계 독립 채산을 실시한다. 이 외 발전권의 양도, 대규모 수용가의 탁송도 동시에 테스트한다. 시장 관리에서는 구역 전력시장 감독 관리 체계와 시장 운영 규칙을 구축해, 구역 전력거래 센터와 성을 결산 센터로 하는 전력시장을 초보적으로 형성시킨다.

중기 목표는 전기요금 정책의 공포, 송배전의 분리, 발전기업과 독립된 배전 기업, 대규모 수용가와의 직접거래, 보조서비스 시장과 구역 전력 감독 관리 체계의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송배전 계통의 개방된 구역 전력 시장을 형성한다.

장기 목표로 소매 분야에 경쟁을 도입함과 함께, 선물거래, 선물 계약 등 전력 금융시장을 구축해 전면 개방의 동북구역 전력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시장의 주체는, 동북전망공사와 랴오닝(療寧), 지린(吉林), 헤이룽강(黑龍江) 3성의 전망공사 및 IPP, 동북 전력망과 연계하고 있는 다른 발전회사며, 초기 단계에 도매 입찰에 참가하는 유니트는 10만㎾ 이상의 화력이 대상이 된다.

구역 전력거래 센터는 동북전망공사에 설치돼 랴오닝, 지린과 헤이룽강 3성의 전망공사에는 성 수준의 급전지령 기구를 보류, 성 수준의 전력 결산센터가 설치된다. 거래의 모델은 선물 계약과 현물거래지만 선물 계약이 주가 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구역전망공사가 유일한 구매자로 결정돼 구입하지만 순서대로 개별 거래로 전환된다. 또, 현물거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매 전기요금에 대해 상한과 하한이 설정된다. 송배전 전기요금은 정부가 설정하게 된다. 소매 전기요금은 개혁의 방향으로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설정한다.

도매 입찰에 걸친 전력량은 초기 단계에서는 전체의 20%, 전날과 리얼타임 입찰에 의해 확정되며 중기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100%로 계약이 체결된 전력량은 선물 계약과 현물거래에 의해 확정된다. 장기적으로는 전면 경쟁 실현에 맞춰 선물거래와 선물 계약 등 전력 금융시장을 구축하게 된다.

예비 전력과 주파수 조정 등의 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게 되고 중기 단계에서는 경쟁적인 보조서비스 시장을 초보적으로 구축하게 되며 장래에 그 시장을 한층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전감회는 송밀(宋密)부주석을 수장으로, 각 관계회사의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동북 구역 전력시장 테스트 지도 그룹을 설치하고 △6월말까지 국가전망공사는 국전동북공사에 동북구역 전력시장 실시안을 책정·제출시켜 국전동북공사의 개편을 완료 △7월말까지 전감회는 해당 실시안의 심사·인가 작업을 끝내 동북구역 전력감독관리기구 설립 준비위원회를 마련 △8월말까지 ‘동북구역 전력시장 감독 관리판법’,‘동북구역 전력시장 참가 관리판법’,‘동북구역 전력시장 운영 규칙’,‘동북구역 전력시장 기술 서포트 시스템 기능 규범’과 ‘동북구역 전력개혁 연구 예비안’등의 책정, 구역 전력거래 센터와 성 수준 전력 결산 센터의 설치를 완료 △10월말까지 동북구역 전력 시장을 초보적으로 시운행하기 위한 조건을 정돈해 테스트를 개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장 운행을 실시한다는 순서로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북 전력망이 커버하는 지역은, 랴오닝, 지린, 헤이룽강의 3개성(省)지역과 내몽고 동부의 츠펑(赤峰)시, 퉁랴오(通遼)시, 흥안맹(興安盟), 룬베이얼맹(呼倫貝爾盟)이다. 테스트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로는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 지역에 계통연계를 실현한 지역이며 △3성의 전기요금 수준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1999년부터 발송 분리와 도매 입찰의 테스트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급의 여유가 있어 정부는 동북 지역에서 구역 전력시장을 구축이 성숙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테스트의 일정에 대해서는 구역 전력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전력관계자중에는 이번 구축의견은 구역 전력시장 테스트의 실시에 대해 주도하게 지도하고 있지만, 2004년 1월부터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예정대로의 실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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