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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더 인상해야”
에너지시민연대, 요금개편 토론회 개최
E기본권 확대·산업용 누진제 주장 눈길
2011년 07월 28일 (목) 21:49:10 박기진 기자 kjpark@epnews.co.kr

정부가 8월부터 평균 전기요금을 4.9%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은 서민·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부족, 전압별 요금제, 산업용 전력누진제 적용, 연료비 연동제의 구체적 시행시기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방안’ 연속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방안’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주제로 8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바람직한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진상현 경북대 교수가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에너지복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8월 전기요금 개편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창섭 지경부 스마트그리드PD를 좌장으로 송기환 녹생성장위원회 사무관,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 박용신 환경장의 사무처장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 에너지복지 혜택 확대 미흡 =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체계화되지 않고 난립돼 실효성도 없다”며 “8월부터 적용되는 전력요금제에 역시 에너지복지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통해 지난해 기준 220만가구에 2750억원을 감면해줬으나 그중 실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300억원에 불과하다.

진 교수는 “전기요금 감면제도의 혜택은 다자녀가족, 대가족 등이 주로 받게 되는데 고소득층이라도 다자녀 가족이면 무조건 전기료를 싸게 주는 식의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정률식 요금감면을 정책감면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해택 확대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요금 정액지원보다는 최소한의 필요 전력량을 정량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낳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향후 적극적인 요금정책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기본권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며 “일부 개선부분이 반영됐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성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나 전기가 기초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감안하면 전기와 관련한 기초생활에 대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산업용 전력요금제 인상은 미미 =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용 요금 인상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했다.

이헌석 대표는 “그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가격에 그것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용 경부하요금은 산업체에게 주는 특혜 성격이 강했다”며 “산업용 경부하요금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며 이후 전기요금 개편이라 로드맵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성 상임이사는 “대형건물용 고압요금과 대기업용 고압요금 6.3%인상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10년간 전체 에너지소비량보다 전력소비가 훨씬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게 된 주원인은 가정이 아닌 산업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과 심야전기요금의 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국가경제에 성장 잠식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자가발전을 할 지 전기를 구매할지를 결정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대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가 압력을 받고 있어 경영환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중소기업용인 산업용 갑보다 대기업이 주로 쓴 계약전력 1000㎾이상의 산업용 전력요금이 가장 저렴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전력정책으로 공급부문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요금체제와 공급방식을 제공해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압별 요금제 실시와 함께 전력부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용량 수용가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도록 산업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회 조사연구팀장은 “소상공인 사업자인 전통시장은 요금이 동결됐으나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사업자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산업용) 대기업용 고압요금을 8%대 범위까지 인상폭을 늘려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전력사용 대기업들의 특혜를 줄여 서민층 에너지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특혜를 받았던 산업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의견은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현행 100㎾h 단위로 최대 500㎾h까지인 (가정용)누진제 구간을 재조정하고 다소비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다사용 할증제도의 하한선을 1350㎾h에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심야전력에 대한 폐지와 농사용 요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을·병부터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전기요금 개편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고 다른 연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조용현 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경쟁을 통한 다양한 요금체계와 공급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력수요 부문의 시장경제 논리적용 이전에 공급부문의 경쟁도입을 통해 독점에 의한 피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성명했다.

박용신 사무처장은 일반용 저압의 원가회수율은 90.3%, 고압은 98.1%인데 반해 산업용 저압은 81.4%, 고압은 92.7%에 불과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합리화 유도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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