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큐 설문응답자 81% 반대 의견/부실공사 중소업체 입찰 제한 우려

최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중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 많은 중소 시공업체가 부작용을 우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정보 전문사이트인 비드큐(www.bidq.co.kr)가 최근 입찰실무자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가낙찰제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인 451명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3명(15%)에 머물렀으며 25명(4%)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최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259명)가 가장 많았으며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기회 제한(120명) 공사수주업체의 수익률 악화 (6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적격심사 낙찰제의 경우 낙찰 하한율 보장으로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소위 '운찰제'의 성격이 강함(40명), 적격심사낙찰제의 변별력 부족(24명), 업체간의 과열 입찰 참여로 경쟁이 심함(13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태성 비드큐 이사는 "정부가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의 변별력부족과 '운찰제'적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 시공업체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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