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주민들
지난달 27일 백석동 주민과 고양시의회 김범수 의원에 따르면 일산 열병합발전소 이산화질소 배출 농도는 지난해 3월과 4월 각각 253ppm과 254ppm을 기록하는 등 작년 1∼10월 월 평균 239.5ppm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현행 배출 기준(250ppm)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것이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강화 기준(100ppm)에 비하면 2배 이상 넘어서는 것이다.
질소산화물은 발전 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 발생되며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로 대표되며, 기관지염, 천식, 만성기관지염, 산성비, 식물 고사의 원인이 되고 급성 중독시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공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일산 열병합발전소 배출 기준(500ppm)을 유지할 경우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조례 제정권자인 경기도가 서둘러 조례를 만들어 인접 서울시와 같은 100ppm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발전소 배출 기준이 500ppm으로 규정돼 있지만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범수 의원은 “주민 민원이 잇따라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에 배출 기준 강화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2년째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이 500ppm에서 250ppm, 100ppm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무성의한 환경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설 개선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당장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며2007년 질소산화물이 총량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