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수원, "상당부분 업무 민간에 맡기겠다"
이 방안은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추진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작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주민 협상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상당 부분의 업무를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정부와 한수원이 나설 경우 주민 동의를 받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정부가 지질학적으로 가능한 부지의 목록을 내놓으면 시공업체가 이 가운데 부지를 정해 주민협상은 물론 건설까지 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원전이 보유한 저장용량이 2008년이면 포화상태가 되지만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여 유리 속에 밀폐시키는 유리화기술을 국내에서 갖게 된 만큼 관리시설 건설에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연내에 3∼4곳의 후보지를 꼭 선정할 계획이며 정부 대신 시공업체가 이들 부지 중에서 주민과의 협상을 거쳐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의 하나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6월까지 전국 46개 임해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공모가 실패하자 사업자(한수원) 주도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