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조사보고서서 해외투자 비판/정부 로슬리 회장 유임 표명
이탈리아에서는 냉방 수요의 급증으로 공급력이 수요에 모자라며 광역 정전이라는 사태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일반 가정에 냉방은 보급되고 있지 않아 수급 부족의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력 발전량의 감소, 냉각수 부족이나 배수 온도 제한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출력 제한에 의해 남서부에서는 폭풍우로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이상 기상에 대응하기에 바쁜 상황이다.
이번 고온현상에 대해 EDF 경영진, 특히 로슬리 회장은 이번 여름을 ‘뜨거운 여름’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 7월 15일 의회로부터 발표된 ‘국유 기업 경영 조사 보고서’에 원인이있다. 의회 여당은 작년 탄생한 보수 정권의 국유 기업 민영화 추진의 방침을 이어받아 1월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EDF 이외에 프랑스 텔레콤, 가스 공사, 국유 철도 등의 경영 상황을 조사해 왔지만 15일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특히 프랑스 텔레콤과 EDF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국유 기업은 파산 상태에 있다. 경영층이 납세자의 금액을 터무니없는 리스크라는 의미에서 인재면으로 파산하고 있다. 또, 국가와 감독관청이 주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다할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는 제도면으로 파산하고 있다”고 해 국유 기업의 본래 있어야 할 모습을 엄격하게 규탄하고 있다.
EDF에 관해서는 특히 2000년 이후의 해외 투자, 그 중에서 이탈리아 최대 유틸리티 그룹인 몬테디슨社에 출자와 아르헨티나의 에데놀에 대한 증자에 관해 신중함이 결여됐으며 출자는 비싼 댓가를 지불했다고 밝히고 있다.
몬테디슨에 대한 출자로 EDF는 18%의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안티 EDF조치에 의해 투표권이 2%로 한정되는 등 정치 문제화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투자는 감독관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에데놀은 증자 직후에 아르헨티나가 금융 위기에 휩싸여 2002년도에 큰 손실을 계상했지만 보고서는 “당시 이미 금융 위기의 소문이 떠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하기로 결단했다”고 해 EDF 경영진의 판단 미스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EDF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EDF는 건전하고 경쟁력, 채산성이 있는 기업이며 20년 내에 정부에서의 증자는 １%도 받고 있지 않지만 주주인 정부에는 매년 배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EDF를 만년 적자의 국유기업과 동일시 하는 보고서는 부당하다”고 반박함과 동시에 “지적받았던 해외 투자 모두는 정부측 위원이 출석하고 있는 EDF의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실시된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 야당인 사회당의 의원으로부터는 “보고서는 민영화의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히 로슬리 회장을 마녀 사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이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EDF의 경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는 정점은 그 양상이 다양하다. 작년 보수 정권의 탄생 이래 국유 기업의 대표는 이미 재임하거나 경질됐으며 재임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 로슬리 회장(정치적으로는 사회당의 前수상에게 가깝다)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를 종합한 여당 의원은 그 정식 발표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 로슬리 회장의 경질을 추구함과 동시에 ‘반 로슬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여당 의원과 EDF 경영진과의 ‘다툼’은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지난 7월 24일, 내년 임기 마감까지 로슬리 회장에게 회장직을 맡길 것임을 표명했으며 담당 장관도 로슬리 회장에 대해 올해말 상정 예정인 EDF의 형태 변경(주식회사 화)법안의 준비 작업으로서 재무 개선 등을 포함시켰던 ‘기업 계획’의 책정을 지시한 것으로 우선 결말이 났다.
그러나 이 주식회사化에는 큰 과제가 있으며 이후 경질 문제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면의 개선에서는 EDF는 이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의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EDF는 라오스에서의 수력개발 철퇴 이외에 수력 발전회사 로누 공사 지분의 매각이나 노후 화력의 폐지 등의 합리화책도 발표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2003∼2007년 모두 성공’이라는 캠페인을 전개, 5월부터는 로슬리 회장이 각국·각지를 돌며 직원, 고객 등과 대규모 미팅을 갖는 투어도 개시했다. 의회 보고서 발표전인 7월 7일에는 그러한 활동을 종합한 ‘기업 계획’방침을 발표, 가을에는 정부의 요청대로 수치 목표를 포함한 계획도 제출한 예정이다.
문제는 연금 개혁과 주식회사 화·민영화를 둘러싸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이다. 지난 1월에는 연금 개혁으로 조합 간부와 합의했지만 조합원의 투표는 부결됐다. 주식회사화에 관해서는 프랑스 정부는 11월 EDF 노동조합의 대표 선출 선거를 후인 년말에 법안을 상정한 의향이다. 그러나 조합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가을 이후 파업 등에 의해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잇다는 우려도 있다.
그 경우 회장 경질, 나아가서는 정치적 혼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