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은 7여년이 지난 현재 협회 회원사는 설비를 준공·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9개, 건설 중에 있는 회사 1개, 준회원 1개사 등 11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가입을 타진하는 몇 개의 사업자도 있습니다.”

김홍권 구역전기협회 회장은 우선 추가 회원사 확보에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구역전기사업을 대변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운을 땠다.

“구역전기사업은 2004년에 도입 이후 2008년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발전설비 등을 건설중인 상황으로 각 회원사별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였기에 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이후 하나 둘씩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협회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구역전기협회 설립됐습니다.”

현재 구역전기협회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지만 향후 회원사가 증가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확장할 예정이다.

“구역전기협회는 이제 협회전환을 통한 첫 걸음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 협의회 때부터 추진해온 구역전기사업의 수익성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구역전기사업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회원사를 확충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지경부에서 격년으로 수립하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중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상 구역전기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지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연료비 상승 대비 전기요금과 열요금의 억제정책과 제도도입 당시 대비 발전설비의 가격상승 등 투자비증가로 사업성의 악화로 사업권을 취득한 사업자의 발전사업자로의 전환 또는 사업권 반납 등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역전기사업 목적에 부합코자 하는 회원사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개선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분산형전원의 역할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역전기사업은 비싼 LNG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연료가격이 급등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중앙급전발전기의 등록입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는 집단에너지시설과 동일하게 중앙급전발전기 등록기준의 기술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있어 정부의 전력예비력에도 빠져 있습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열병합발전소를 가동, 생산한 열을 난방용으로 공급하고 전기의 경우 구역내 공급하는 판매사업자다. 구역전기 발전설비가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되지 못한 것은 충분히 가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구역전기의 열병합 발전설비가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될 경우 여타 열병합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용량요금(CP)을 받을 수 있어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개월(6~9월)인 전력거래소 거래기간의 확대도 뒤따라야 합니다. 열요금의 현실화, LNG의 동일용도 동일요금 적용 등 구역전기사업의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구역전기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여러 제도 보완책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한전의 각 용도별 원가보상율을 보면 주택용 94%, 일반용 96%, 교육용 85%, 산업용이 89%등 종합적으로는 90%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을 준용하고 주택용, 일반용이 대부분인 구역전기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요금의 12% 인상(안)은 주택용, 일반용의 원가보상율이 94~96%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회장은 이런 부분과 관련,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아울러 한전과 정부와의 전기요금 협의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에 정부용역으로 시행된 구역전기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은 당초 구역전기사업의 취지 및 잠재적 외부효과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단순재판매를 불식시키고 전력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향후 스마트그리드 등 정부정책에 기여를 하도록 준비해 신성장동력으로써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전기협회 초대 회장으로 협회를 이끌어갈 여러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김홍권 회장은 구역전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완전력 요금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분산형 전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여건 개선에 적극 앞장 설 뜻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