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종합에너지 조사회

일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계획 부서모임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는 지난 1일 제6회 회합을 갖고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관해 지방의 의견을 도입하기 위해 전국 지사회에너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시모토(橋本) 이바라키(茨城)현 지사를 새롭게 위원으로 참가를 인정했다. 전국 지사회는 지난달 7일 “안전 확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등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지방 자치제의 대표를 위원에게 참가하도록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부서 모임에서는 다시 지방 자치제, 민원회의 의견에 입각해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금후 회의 회합을 갖고 최종안은 10월 이후에 모아질 전망이다.

기본계획은 작년에 성립된 에너지 정책 기본법에 근거, 금후 10년간의 에너지 정책의 지침을 정부가 책정하는 것으로 당초 9월 중에 각의 결정될 예정이었다.

원안에는 △안정 공급의 확보 △환경에 적합 △시장 원리의 활용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또 원자력발전이나 핵 연료 사이클의 추진을 규정하고 그 때문에 국가가 적절한 관여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후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안전의 확보’의 명시 등을 중심으로 수정하고 당초 일정을 대폭 변경, 최종안은 10월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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