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낮은 운전비용으로 가동률 높아져 / 英…자유화로 BE 파산 위기 등 ‘침체’

미국에서는 16개의 전력 시장이 전면 자유화되고 3개주가 부분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 위기 이후, 보수적인 주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으나 RTO(지역 송전 기관)설치 추진 등 자유화의 추진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8년 정부가 ‘전력 자유화 백서’를 통해 전력 공급 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표방, 그 후 원자력 제외 조치 등이 취해졌지만 1999년 5월 자유화의 최종 단계를 맞아 독점권을 갖는 공적인 공급자는 모두 사라졌다. 세계에 앞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 영 양국에 초점을 맞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상황이나 정책, 장래 전망 등을 소개한다.


▲활황을 맞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 산업

미국의 경우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에 의해 건설 계획의 대부분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미 건설중이었던 프로젝트는 공사가 계속돼 1996년 최초의 1기가 완성됐다. 그 이후 새로운 발주는 없었다.

영업 운전을 중지하고 있던 원자로가 1998년 이후 재 가동을 시작했다. 원자력에 의한 발전 량은 작년에는 1980년의 3배에 상당한 7,800억㎾h까지 확대했다(총 전력 수요의 20%를 차지). 이 증가의 대부분이 가동률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가동률은 1980년의 56%에서 1990년 66%, 그리고 작년에는 90%를 상회하는 등 상승하고 있다. 95% 또는 그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한 원자로도 존재한다.

원자력이 제2의 융성기를 맡게 된 주된 배경으로는 ‘연구 최종 단계에 대한 관민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됐다는 것에 있다. 1982년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은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자는 그것을 정부에 인도하기까지의 책임을 지고 인수 후의 책임은 정부가 진다”며 “비용은 발생자 부담 원칙으로 0.001달러/㎾h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Strike Run Dead 비용의 처리’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IAEA 통상 경제 정책 보고서 2002년 판). 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주가 대부분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스트라이크 런 데드 비용 처리를 자유화 프로그램에 편입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비용이 처리돼 부담이 적어진 원자력발전소는 경합 발전설비와 비교해 낮은 운전 비용을 무기로서 가동률을 높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영국 BE는 파산 위기

영국의 2001년 총 발전량은 3,680억㎾h로 이중 원자력은 830억㎾h로 22.5%를 차지했다. 1988∼1989년에 9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했고 1995년에는 최초의 경수로가 운전되게 됐다. 이 때문에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은 민영화 정책이 진행된 1988년 이후에 확대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전면 자유화를 한 해 앞두었던 1998년 910억㎾h(1988년 대비 63% 증가)로 피크수요가 하강으로 전환됐다. 가동률도 1998년의 80%에서 1999년 77%, 2000년 71% 그리고 2001년에는 76%로 한계 경향에 다다랐다.

국영 원자력발전소 중 비교적 최근에 완성된 8기를 분리하고 도매 사업자로서 민영화된 BE(브리티시 에너지)는 작년 가을, 정부에 대해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 경영 파산의 원인에 대해 에너지연구원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돼는 전력 가격의 대폭 하락(1997년부터 2001년사이 40%저하, 특히 2001년 신제도 도입후 현저히 하락) △BNFL(국영 원자연료회사)과의 재 처리·폐기물 저장 관리 비용 교섭이 상태가 좋지않았고 △고 과세(고 영업세와 기후 변동세 일부 적용)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조적인 양국의 원자력 정책

올 2월 영국 무역 산업성이 발표한 ‘에너지 백서’에서는 △발전에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율은 현재의 수준에서 축소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발전소는 불과 1개소 밖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은 현시점에서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전력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발전력으로서는 매력적인 선택의 하나라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제안은 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부시 정권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자력은 주된 컴포넌트”(국가 에너지 정책, 2001년 5월)와 위치 판정, 설비 용량의 증설, 라이센스 기간 연장 등 지원책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2002년 곧 현저한 성과가 나타났으며 17년간 정지하고 있던 TVA의 부라운주 페리보트 1호기가 재 가동의 결정,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지를 목표로 한 관민 합동 프로그램의 참가 기업 선택, 유카 미운틴 최종 처리장의 결정 등이 결정됐다.

또한 미국 에너지 성은 올 3월 의회에 대해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나 MOX연료의 이용, 장기적으로는 고속증식로의 연구 개발의 추진을 촉진한 보고서(신형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를 제출하고 정책 전환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정책이 결정된 원자력의 장래

미 에너지 성은 EIA(에너지 정보국)의 ‘월드 에너지 리뷰 2003’에서는 2025년에 “미국에서는 약간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의 설비 용량은 증가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는 장래적으로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은 없고 원자력의 비중은 10% 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양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의 위치 판정은 크게 다르며 현재의 상태 그리고 예측된 장래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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