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2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기준년도에서 연율 0.2% 낮은 반면 이산화탄소(CO2)배출 억제는 아직까지 곤란한 상태로 에너지 원천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는 환경 제약, 시장자유화의 전망에 입각한 202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화석 연료의 베스트 믹스와 동시에 계속해서 원자력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은 시장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사회적 비용에 관해 국책으로서의 위치 판정, 민관 협력과 책임분담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202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서는 매크로 경제 모델, 에너지 수급 모델을 이용, 기준 케이스(현시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저 성장 케이스(구조 불황의 장기화), 환경 대책 강화 케이스(정부 목표의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달성)에 관해 2010∼2020년의 수급을 예측했다.

이 결과 기준 케이스의 경우 2020년의 1차 에너지 총 공급은 2000년 대비 약 4.8% 증가한 5억8,600만t(석유 환산), 2000년부터 2020년의 에너지원별 구성비 추이는 석유가 51.8%부터 45.5%로 낮아졌지만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천연가스가 13.1%에서 15.8%로 상승, 석탄은 17.9%에서 18.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력은 건설 계획의 지연에 따라 2001년도 말의 4,591만㎾에서 2020년에 7기가 증가해 용량은 6,150만㎾, 구성비는 2000년의 12.4%로부터 14.8%가 된다고 상정했다.

한편 CO2 배출량은 산업 부문은 전 케이스에서 1990년 기준을 밑도는 것이지만 민생 부문에서의 증가로 기준 케이스의 전체에서 2010년의 3억2,500만t(탄소 환산)를 피크로 2020년이 되어도 3억2,300만t으로 대부분 보합 상태의 추이라고 예측했다.

이 결과 화석연료의 베스트 믹스, 시장자유화와 안정 공급·환경보전의 양립, 국제적인 범위에서의 환경·에너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산유국에 대한 교섭력의 면에서의 석탄 이용, 자유화 가운데서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을 시장에 반영시키기 위한 국가, 사업자, 국민의 부담의 명확화, 또한 도쿄 의정서에 관해 유연성 조치에 맞춰 제 2약속 기간(2012년) 이후를 준비한 빠른 대응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