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투자되는 원자력개발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연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03년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과기정위 최민수 전문위원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은 연구의 특성상 연구기관이 4∼10년이 대부분이고, 과제단위 규모도 다른 연구분야의 과제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된 과제는 중간성과가 낮더라도 기존에 투자된 기금을 고려해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지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은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장기적인 평가와 표본평가 등을 실시해 평가결과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연구비를 삭감해 기금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자간의 경쟁을 통한 연구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정한 평가절차와 엄격한 후속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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