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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또 다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임의화 추진…관련 업계 반발 이어질 듯
2013년 02월 14일 (목) 14:09:46 변우식 기자 power@epnews.co.kr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강제됐던 전기·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임의화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수립·발표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에서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의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과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문제는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내용인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부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 등)에 대해서는 공사 특성과 무관하게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강제해 왔다며, 전기·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임의화 함으로써 발주기관이 공사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분리발주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사실 건설업계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업역 다툼을 벌인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매번 이러한 건설업계의 움직임에 관련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분리발주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이번 사안 역시 설마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분리발주 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 살자고 전기·정보통신공사업계를 죽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분리발주에 대한 소모성 논란으로 업계가 더 어려움에 빠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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