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발전량 kWh당 1.2원을 부담하고 있는 이 개발기금은 아직까지 원자력 연구에 대한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안정된 원자력 연구를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전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개발기금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과기정위의 예비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효율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기정위의 이러한 의견이 기금 총액 확정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별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특징
올해까지는 기금의 집행과정에서 잔액이나 반납되는 수입을 별도재원인 집행잔액으로 관리하면서 원자력법 규정에 따라 바로 동일 연구사업에 지출했으나,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을 기금수입으로 회수하고 이를 연구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중 기초·기반연구 분야는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이는 고유·원천기술확보의 연구사업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관련 연구개발 대부분이 기초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의 성격을 띄게 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는 것이 곤란하므로 기금과 예산간의 재원배분 문제는 계속 논의·검토돼야 할 것이라는게 과기정위 최민수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2003년 기금수입계획은 한수원으로부터의 법정부담금(1.2원/kWh) 1,414억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11억4,100만원이 주 수입원으로 돼 있다.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은 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기획·평가·관리 및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03.1%가 증액된 16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기획평가 사업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위는 원자력 연구개발은 중장기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원되는 재원도 대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연구기획평가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의 예산규모가 다소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지출규모를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1과제당 연구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규모의 비율로 증액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사업(신규)
정책연구사업은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이용진흥 및 방사선 방호, 원자력협력 등과 관련된 원자력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원자력 협력방안 및 추진전력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9억7,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위는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라기 보다 원자력 전분야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며, 과기부에 원자력 정책을 담당하는 원자력국이 있음을 감안할 때, 기금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은 연구의 특성상 연구기관이 4∼10년이 대부분이고, 과제단위 규모도 다른 연구분야의 과제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된 과제는 중간 성과(평가)가 낮더라도 기존에 투자된 기금을 고려해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지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위 측은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장기적인 평가와 표본평가 등을 실시해 평가결과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연구비를 삭감해 기금 낭비를 줄이고, 연구자간의 경쟁을 통한 연구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정한 평가절차와 엄격한 후속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방호 및 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의 될 것인데도 불구, 방사선 방호 및 영향평가는 5.5%에 불과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기금투자규모를 증액하는 등 분야별 기금투자재원의 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기반확충사업
△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해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구축, 원자력 성능검증체제 구축, 원자력지식정보기간 구축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38.5%가 감액된 36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동연구기설 및 장비를 구축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주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관 연구기관의 내부이용률과 외부기관 이용률, 외부기관 이용자 조사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사업
본 사업은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산학연 활용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하나로 이용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12억2,200만원이 계상돼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위는 우리니라 원자력관련 산업이 원자력 발전 대 비발전분야가 9:1로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산화율이 4%에 불과하므로 이 사업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사성 의약품 생산시설, 동위원소 생산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구사업
과기정위는 이 사업 중 원자력기초 공동연구센터는 원자력 분야의 산학연 우수연구집단을 지원하는 ‘국가지정연구실 지원사업’과 목적 등이 유사하고, 개인연구인 원자력 기초연구과제지원은 일반회계 사업인 ‘목적기초연구사업’과도 과제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실 지정 및 연구과제 선정시 타 분야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인연구 지원사업은 자유과제 응보형식보다 일부는 하향식으로 추진해 산업계의 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인력양성사업
과기정위는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의 석박사과정 해외연구나 전문인력 해외 연수사업과 원자력관련 학부생의 단기 해외연수 및 연구논문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학부생의 단기 해외연수나 연구논문지원사업은 기금지원 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2004년부터는 사업성과를 검토해 새로운 개념의 인력양성사업을 기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실용화 연구사업
원자력실용화 연구사업은 원자력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거나 연구결과가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기업체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금년보다 6.2% 감액된 57억2,500만원을 계상했다.
이 사업의 그동안 성과를 보면, 원자력 실용화를 위해 114개 과제에 219억900만원을 지출해, 1건 과제당 약 1억9,2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기술계약건수 및 기술과 징수실적, 재산권출원 건수 등을 감안할 때 실용화 연구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도 낮다고 볼 수 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투자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과위는 단기간 지원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에 이전되거나 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하고, 기업참여를 의무화함은 원자력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적절한 전략이지만 지나치게 단기·소규모 과제에 분산되어 지원함으로써 성과도출이 미흡함으로서 전략적으로 계획에 의한 지원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동안 본 사업에 투자된 것에 비해, 기업창업과 기술료 징수는 미약한 편이며, ‘수입대체 제품, 현장애로, 안전현안기술 등의 달성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것이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과기정위는 이에 따라 동 사업의 경우 대폭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지원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현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되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집행의 분기별 적정성 유지
개발기금의 경우 집행현황을 보면 3분기와 4분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서 이미 계속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연구 진척도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배정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내년부터 기금 연구비 집행은 분기별로 적정하게 배정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