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환경친화적 에너지소비구조의 정착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대체에너지 보급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후변화협약의 협상력 제고, 안정적인 석유공급 기반 확보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의 입법, 전력산업의 2단계 구조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배전분할’ 및 ‘양방향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체계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정책평가위원회, 무역투자평가위원회, 자원정책평가위원회, 무역정책평가위원회 소관으로 구성, 발표된 이번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중 전력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원정책평가위원회 소관인 ‘환경친화적 에너지소비구조 정착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만 발췌, 요약 게재한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 촉진 및 자원개발 활성화
▲사업추진 실적
△에너지절약시책의 체계적 추진
산자부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왔다. 자발적협약(VA)의 확대를 추진, 올 9월말 기준으로 152개(산자부 33개, 지자체 119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형건물, 아파트 등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도 추진, 올 9월말까지 1,932건을 투자해 1,78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과 관련, 9월말 현재 2,941억원 추천에 2,072억원 지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효율등급 대상품목을 확대했으며, 절전형기기 보급촉진 규정도 개정했다.
산자부는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통한 소비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2002년도 에너지절약시책 및 실천요령 전국 설명회를 개최했고, 매스컴을 통한 절약 홍보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20개 단체 39개 사업에 대해 4억1,000만원을 지원, 녹색조명아파트만들기, 에너지효율제품 보급확산 캠페인 등을 펼치도록 했다.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우선 산자부는 대체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했다. 또한 태양열, 태양광설비 등 보급된 대체에너지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대체에너지협회에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의 기준가격을 공고하고, 동 가격과 전력시장의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민자유치 등을 통한 대규모 대체에너지공급 확대를 꾀했다.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 대응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산자부는 올해 중장기적으로 의무부담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제8차 당사국총회결과 및 국제동향 등을 반영,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으며, 미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기 위해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등에 대한 에너지기기·기술별 인벤토리 구축사업과, 온실가스등록시스템과 연계한 VA, ESCO 등 기 추진중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체계적 등록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
▲자체평가 결과
△잘된점
산자부는 자발적협약체결의 활성화를 가장 잘된 점 중 첫 번째로 꼽았다. 자발적협약(VA)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감목표를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 정부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규제방식에 의하지 않고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서, 단기적인 에너지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절감 시책이다. 올해에는 지자체들의 참여증가로 사업이 크게 활성돼, 금년 목표 130개를 초과한 152개 사업장과 VA를 체결했고, 이중 78%에 해당하는 119개 사업장은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별 자발적협약 추진실적을 주요 정부평가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간주도의 에너지절약 운동의 확산도 잘된 점으로 지적됐다. 산자부는 에너지절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국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20개 소비자 단체를 통해 녹색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250여 시민단체 연대인 ‘에너지시민연대’를 통해 ‘에너지절약 100만 가정만들기 운동’ 등을 추진해 에너지절약 실천의식 확산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의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2003년까지 2%로 대체에너지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보급율을 확대하기 위해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 기술개발과 보급정책의 연계 강화 및 시장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대체에너지발전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대체에너지발전 전력의 경제성을 확보했다.
△미흡한점
상반기에 이어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비용부담 인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이 잘못된 점으로 지적됐다. 소득수준의 증가와 가전제품 등의 대형화에 따라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에서 일반적인 홍보와 함께,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에너지비용인식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은 OECD 가입국인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이 미흡하고,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 중장기적인 대응정책 설계를 위한 정보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계획과 연계된 양허안 도출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향후과제
산자부는 앞으로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분위기 조성 및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에너지비용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관련 회의 지속 참가 및 선발개도국간 공동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IEA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공동연구사업의 확대추진 및 효과적인 통계체제 구축키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기반 강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실적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대책 수립
구조개편 이전에는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한전이 이를 이행했으나, 구조개편 이후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전기사업법의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02∼’15)’수립 작업방안을 마련했으며, 그간 5개 실무소위원회(수요예측, 수요관리, 발전설비, 계통, 총괄정책)의 검토를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시안)’을 작성해 8월 확정, 공고했다.
하절기 전력수급안정대책을 위해서도 상반기 전력소비실적 및 발전소 건설실적 등을 토대로 전력수요 재전망 및 전력공급대책을 수립했다.
△전력산업의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산자부는 내년도 및 2003∼2005(3개년)간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회의도 개최했다.
▲자체평가 결과
△총평
산자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 노·정합의에 따른 노사정간담회 개최, 대국민 홍보 등의 여건조성, 또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구조개편관련 3개 법안을 상정하고 국회 주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안의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한 2015년까지 장기적인 전력수급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도 도모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 상반기 경제동향 및 전력소비 실적을 토대로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전력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산자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는 지적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R&D투자 기피로 국가전력기술기반의 손상이 우려됨에 따라 시급히 국가연구개발 수행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자원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원사업은 지역주민과 환경(반핵)단체의 거세지는 발전소입지 및 운영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입지 등에 대한 반대민원의 근원적 해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발전소에 대한 신뢰관계 조성 등으로 전원개발 및 전력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잘된점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완료한 점이 잘된 점으로 꼽혔다.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예비율 13.9%를 기록,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최대전력수요 예측 정확도도 99.3%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연구개발체제의 확립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연구개발분야의 선정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재원의 적정배분방안이 강구됐고, 시행되고 있는 점, 기술수요자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선정 및 지원시행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이 잘된점을 분류됐다.
△미흡한점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송전선 건설, 원전건설, 원유비축기지 건설 등 주요사업 추진시 지역의 집단 이기주의 확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 꼽혔다.
▲향후과제
산자부는 향후 에너지시설 건설사업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지원금 등을 통한 합리적 해결과 조기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력산업의 경쟁시스템 구축
▲사업추진 실적
△발전회사 민영화 추진
산자부는 우선매각대상 발전회사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전문가, 정부, 한전 및 자문사로 구성된 ‘발전회사선정위원회’를 지난 7월 개최해 첫번째 매각대상 발전회사로 남동발전을 선정했으며, 9월에는 남동발전 민영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경영권 매각을 위한 투자의향서(LOI) 제출 공고 및 해외공관을 통한 잠재적 투자가대상 영문홍보책자 배포 등을 거쳐 최근에는 입찰의향서를 입찰참가희망 14개사에 발송했다.
△도매경쟁 시장 구축
-배전분할 방안 확정
우선 산자부는 올해 배전분할 방안을 확정했다. 배전분할은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감시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산자부는 이미 마련된 분할방안에 따라 1년간 모의운영을 거쳐 각계에서 제기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점검한 후, 최종 분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배전분할 방안에는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마련된 분할방안으로 모의운영을 실시키로 함으로써 배전분할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한전을 내부사업단체제로 개편키로 하고, 내부사업단체제로 개편하는데 자문을 담당할 전문연구기관(삼정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이 달 중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방향 입찰시장 구축
산자부는 양방향전력시장운영규칙(안)에 대해 ‘TWBP 설계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쳤다. 11월에는 시장참여자(한전 및 발전회사)의 TWBP 준비상황을 점검, 관련조직과 예산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TWBP 도입에 따른 법률개정 사항 및 정책사항 등을 검토했다.
송·배전회사간 모의운영용 0.5급 전자식 전력량계도 설치했다. 2차에 걸친 입찰결과 단독업체 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 시스템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으며, 10월 전력량계 시스템 시설장치반 구매규격을 작성하고, 12월에 전력량계 시스템을 설치, 구현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용 0.2급 주계량 시스템 구축을 위해, 0.2급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시방서를 10월 확정했다.
-계통운영 안정화 추진
우선 산자부는 전력계통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송전요금규정 제정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송전요금 주요 정책변수 등을 심의, 현재 송전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신뢰도·전기품질유지기준 고시 작성을 위해 전력거래소 운영기준팀 및 서울대, 한양대, 숭실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초안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전력망계획규정 고시도 이달중 제정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구조개편 보완대책 추진
산자부는 종별간 교차보조 단계적 해소방안, 농사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 소매경쟁 수용가에 대한 요금 결정 방안 등 구조개편 이행기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체계개편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4일 최종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전 기존자회사 민영화
-파워콤
지난달 30일 정부가 파워콤 총 지분 45.5%를 데이콤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파워콤 민영화는 마무리됐다. 이번에 데이콤이 한전과 최종 합의한 파워콤 지분인수는 전체주식의 45.5%에 해당하는 6,825만주로 전체 인수대금은 8,190억원 규모이며 이번 인수물량 외에도 데이콤이 추가적으로 8.5%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기로 양사는 합의했다.
정부는 한전산업개발 경영권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추진, 자유총연맹을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전기공 매각과 관련해서는 先증시상장, 後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전기술은 2차례 입찰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실질적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상황하에서 우선 매각주식(30%정도)에 대한 증시상장 방안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동 결과를 토대로 경영권 매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키로 했다.
▲자체평가 결과
△총평
산자부는 발전회사 민영화 추진은 매각을 담당할 금융자문사 선정(7.5), 법률·회계자문사 선정(7.23), 기술자문사 선정(9.18)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민영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또한 우선협상대상 발전회사 선정과정도 전문가, 정부, 한전 및 자문사로 구성된 ‘발전회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첫번째 매각대상 발전회사로 ‘남동발전’을 선정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확정,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배전분할 추진을 위한 분할방안은 기 마련해 놓고, 최종확정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의운영을 거친 후 추진키로 한 것은, 일정에만 얽매여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는 것이 산자부의 자체 평이다. 특히 산자부는 이번 안에 대해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에 노조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 하면서 실질적인 구조개편 작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했다.
양방향전력시장(TWBP) 개설과 관련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WBP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작업진도도 계획된 일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송전요금규정 제정은 시장참여자간의 이해관계자간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이해당사자 간담회 및 외국사례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인 바, 기존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내용 개선과 함께 향후 도입될 시장경쟁체제에 적합한 요금구조로의 개편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의 설명회·공청회 개최하여 체계개편 과정에서의 급격한 요금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마련 추진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잘된점
산자부는 발전회사 민영화는 사안의 중요성 및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인 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회사 민영화를 담당할 자문사 선정을 완료함으로써 발전회사 민영화의 본격추진 기틀을 마련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첫 번째 매각대상 발전회사를 계획대로 선정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의 2단계 구조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매경쟁시장 구축을 위한 ‘배전분할‘ 및 양방향전력시장 구축이 필수적인 바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해서는 당초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년간 한전 내부사업단 체제로 개편해 모의운영 후 최종분할 방안을 확정하고 법적 분할을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양방향전력시장 개설에 필요한 설계 및 IT시스템 구축, 모의운영 실시를 목표로 양방향전력시장 준비사항도 외국의 사례분석과 국내외 연구기관 및 각계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장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잘된 점으로 꼽혔다.
전기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쟁점이 되는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해 분야별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체계개편 추진방안 마련에 반영한 점 또한 잘된 점으로 평가했다.
△미흡한점
반면 산자부는 전력요금체계개편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홍보부족으로 일부 언론 등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시안을 정부의 확정된 추진방안으로 오해하는 등 충분한 사전홍보가 미흡했다고 봤다.
▲향후과제
산자부는 향후 전력요금체계개편과정에서 사전홍보부족으로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2단계 구조개편(도매경쟁체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체계개편과 같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배경 및 목적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구조개편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