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실에 비춰 '에너지절약의 달'을 '에너지절약의 날'로 바꿔야 할 판에 말이다.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가 곳곳에서 11월 내내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에너지자금의 감축은 사실상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를 두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책의 '이상기류'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회 산자위 예산심의위는 산자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근 다뤘다. 심의위는 이 중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2조 2,111억원을 확정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올해의 2조 3,896억원 보다 2,785억원이나 깎인 것이다.
심의위 확정안의 내용을 보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부안에너지테마파크에 140억원을 최고로 투자하는 한편 태양광주택 3만 가구 보급에 63억원, 대체에너지 공공의무화 및 송유관 진입도로공사에 각각 50억원, 석유유통구조개선에 14억원, 에너지정책홍보 및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에 각각 10억원 등 총 33억원을 배정한 것은 높이 살 만 하다.
그러나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이번 감축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다.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실용화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국가적 과제를 무시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에너지자금의 효율적 배정은 물론 기본이다. 이를 고려하다 보니 줄어들었다는 것은 차치하자.
에너지자금의 공격적인 확대예산편성은 에너지수급불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절실하다.
나아가 에너지시민연대 등 민간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 지원하는데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지자체 에너지절약 조례제정 운동 등의 전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만하다.
해마다 개최하는 에너지 전시회의 세계화도 검토할 수준까지 왔다.
이밖에 사업비의 확대소지도 얼마든지 있다.
에너지정책연구학교 운영을 늘리는 한편 초·중교의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강화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의식 제고도 절박하다.
11월 한 달에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나 세미나 개최, 사례발표 등의 행사를 집중시키는 것 역시 다시 고려해 봄직하다.
연중행사로 치뤄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
그러려면 하시라도 이벤트를 열어 부각시키는데도 예산의 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