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재생발전설비에 ESS 설치·운영시 REC 가중치 부여
중소·중견기업 EMS 구축시 초기투자비 최대 50%까지 지원키로
내년도 한전의 효율향상사업 투자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이상은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창조경제 시대의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 방안’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 한마디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기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번 정책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중심 정책에서 합리적으로 수요를 줄인 후 공급을 확대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 보듯 단순히 국민들에게 절전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고용창출 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신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녹아들어 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내용.

석탄화력 주파수 예비력 ESS로 대체

정부는 가장 먼저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을 열어 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RPS와 연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ESS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이 방안은 신재생발전설비에 ESS를 설치·운영시 REC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피크부하 기여도 제고를 위해 피크시간에 발전시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풍력발전의 가중치(안)은 ESS를 통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평상시에는 40%, 피크시(4h)에는 최대 2배(200%)까지 추가 발전량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먼저 풍력발전에 시범실시한 후, 태양광 등 타 에너지원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활용해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 등에 풍력·태양광 등을 설치할 경우 ESS를 연계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석탄화력이 담당하고 있는 주파수 예비력 50만kW 전부를 ESS로 대체함으로써 발전기 출력을 100% 활용키로 했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순간적인 수요변동에 따른 주파수변동을 막기 위해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예 : 95%)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주파수 추종(FR, Frequency Regulation)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문승일 교수는 지난달 4일 한전에서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망과 신사업 창출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제2회 경제경영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수요변동을 ESS가 감당해 화력발전기들이 최대 출력으로 운전한다면 150만kW의 발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술개발과 제도정비를 조기 완료해 발전사·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의 경우 FR용 ESS, 제어시스템, 계통제어 연계 알고리즘 등 상용화의 관건인 핵심기술 개발기간을 단축해 당초 2016년에서 1년 앞당겨 2015년에 조기 완료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전력거래소는 주파수추종 ESS 개발 및 운영기술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FR용 ESS 운영기준, 정산규칙 등을 긴급 제정해 2015년까지 20~30만kW를 우선 설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SS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주파수 추종에 참여시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 다소비 사용자에게 ESS 설치를 권장해 전력피크 경감과 적극적인 수요관리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계약전력 30만k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자(30여개)를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의 ESS 설치를 권장하겠다는 것으로, 선택형 차등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제 개편을 통해 ESS를 활용한 피크부하절감 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고효율인증을 받은 ESS 투자시 투자금액의 3~5%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MW급 대용량 ESS도 고효율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규정 등을 정비키로 했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 건축물(1800여개)에 100kW 이상의 ESS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전력다소비 민간사업장, 공공기관의 ESS 설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설치실적 부진시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활용해 전력부하 이전과 ESS 투자확대를 유도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수급상황, 소비자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행 계시별 요금제보다 강화된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활성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시간대별 전력생산 원가를 반영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산업용·일반용(고압) 전력과 교육용(계약전력 1000kW 이상) 전력에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능형 ESS가 비상전원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문가 검토, 안행부·국토부·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건물·공장 EMS 설치 유도

정부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민간 신축 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 이상의 기존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전기·열·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EMS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2012년 기준 3252개)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에 EMS 관련 권장사항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력다소비 사업장의 EMS 도입 실태를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

EMS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정부는 EMS를 도입하는 에너지소비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키로 했는데, 먼저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EMS 구축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EMS 설치를 주저하는 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S 구축을 신청할 경우 자금추천 평가시 가점을 2점에서 10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EMS 투자비용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기업이 아니더라도 IT기업, 통신사업자와 같이 EMS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한 기업이 ICT기반 에너지절약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EMS 기술을 확보한 ESCO 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관리할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자(aggregator)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자는 제3자의 EMS 기반 수요관리 자원을 모아 전력 수요관리 시장에 판매(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 또는 효율향상 실적을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 입찰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EMS 제품 취약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계측기·통신장비·서버 등 구성 요소 간 신뢰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개발·인증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ICT 활용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정부는 LED조명, 스마트플러그, 지역·가스냉방 등 ICT를 활용한 에너지 고효율기기에 대한 보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ESCO 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지하철, 터널, 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조명사용처의 조명을 LED로 교체키로 했다. 우선대상분야로는 지하철 역사, 터널, 공항 여객청사, 철도역사, 고속도로 터널 등 136만개 조명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100% 교체키로 한 바 있는데,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사용조명에 대해 LED조명을 우선 내년부터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보조금은 저소득층, 복지시설, 양계농가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백열등 퇴출과 발맞춰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민층 백열등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그리고 스마트플러그의 보급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사용을 눈에 보이게 해 줌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전기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플러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거나, 전기사용량을 측정·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에어컨이나 EHP와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전자제품의 경우 스마트플러그 기능을 내장해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올 12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간단한 앱(App)을 설치한 후 제품별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전원제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어떤 제조사의 스마트플러그를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안을 마련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전기 대체 냉방 시스템도 확대된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집중냉방 건물에만 적용돼 오던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 설치의무를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건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안의 지역냉방 의무공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시지역 내 가스냉방 설치도 허용해 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으며,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주로 설치돼 온 지역냉방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

한전의 전력 효율향상 사업 확대

그동안 에너지공급사로서 전력공급과 판매에 중심을 두고 있던 한전이 앞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까지 추진하는 에너지회사로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한다. 한전의 에너지효율투자는 가정·상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향후 5년간 농촌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된 심야전기보일러 7만9000개를 축열식 심야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소비전력 50% 절감)하고,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회수해 재사용하는 회생제동장치(소비전력 54% 절감)도 7만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내년도 총매출액 대비 효율향상 투자비율을 올 해의 0.12%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약 5400억원을 효율향상 부문에 투자할 예정이다.

수요자원관리 시장 활성화 유도

앞으로 ESS, EMS 등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절감할 경우 전력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해 ESS, EMS 등을 통해 절약한 전력인 수요감축량을 공급발전량과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 자원 시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수요관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능형 수요관리사업자는 13개, 고용인원은 60여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요관리자원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ESS, EMS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전기절약 방법들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지능형DR 육성방안 수립, DR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근거(전기사업법 개정) 마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용량정산금(기본급)과 감축정산금(실적급)을 전력시장에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구현·확산이 필수

정부는 이러한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방안들을 ‘수요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구현과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요금문제와 판매시장 경쟁도입 등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올해 중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말 판매시장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 전력정보 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제주 실증사업에서 검증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중 실제 환경에 적용·구현된 성공모델을 민간 중심으로 본격 확산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ESS 전력재판매 허용,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 전기차 충전사업 근거 마련 등 사업모델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창출, 제도개선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방안을 10월 중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3조5천억 시장 창출

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중심에서 벗어나, 시장에 기반한 수요관리형 전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추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창출 방안들이 이행될 경우 다양한 기대 효과가 창출 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ESS, EMS,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해 2017년까지 총 3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수요관리 시장 창출로 인해 1만5000개의 일자리와 70~100만kW의 전력피크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요관리자원 시장의 형성에 따라 기존에 없던 ESS서비스 사업자, EMS 공급업자, AMI·스마트플러그를 활용한 에너지 빅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참여자가 출현하고, 여기에 수요관리자원 시장이 형성될 경우 선진국 사례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요관리 사업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창출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