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 성과 민간 주도 사업화로 연계하는데 초점
사업비 소비자 500억-운송·신재생 각각 350억 추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제주 실증사업을 통해 거둔 기술 검증과 사업모델 발굴 성과를 민간 주도의 사업화로 연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된다.

그동안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돼 왔다면, 이번 확산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스마트그리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틀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5월 종료된 제주 실증사업은 170여개 기업이 참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검증,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 아키텍처(기본 설계도)의 부재, 제도검증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화와 민간투자 유인 등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따른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확산사업의 경우 제주실증사업의 성과를 십분 활용하되, 노출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 방식을 단순 지역 선정에서 탈피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가장 적합한 사업모델 선정에 주력하고, 확산사업시 구축될 시스템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해 스마트 기기·시스템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제 사업화에 필수적인 관련 제도와 법령을 보완해 확산사업모델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확산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비 중심의 단순 지원에서 탈피,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확산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모델과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산업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운영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민간투자와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업비의 경우 지능형소비자형은 전력 사용 호수 10만호를 기준으로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능형신재생형은 풍력발전 활용 및 ESS 10MWh 설치를 기준으로, 지능형운송형은 전기차 100대 및 충전소 50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각각 35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에서 3~4개의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상태이기에 전체 사업비는 1300~17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미 공고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피크절감, 온실가스감소 등 국가적 공익성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운영비 포함)의 50% 이내에서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사전 설명회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올 10월까지 3~4개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정한 후, 2015년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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