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는 사용자 중심 패러다임 변화 시발
신재생산업 ‘에너지 한 축’ 인식 변화 우선돼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의무량 확대, 주민발전소 확산,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가중치 개선, 공급의무자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ESS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등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측은 이번 활성화 방안이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 창출·확대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껏 고무돼 있다.
이러한 활성화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중심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보급과 정착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을 만나 이번 정책의 핵심에 대해 들어봤다.

“산업부에서 최근 발표한 신재생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태양광 대여 사업입니다. 이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광 설비)전문가(업체)가 관리하다보니 낭비요인이 없고 A/S 등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여형 태양광은 분산전원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대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문 대여업체의 경우 현재 대기업, 유통업체, 모듈제작업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현재 대여사업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가구에 총 6㎿ 시범사업은 12월 16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가정에 약 3㎾급 태양광을 전문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설치, 운영하게 되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며, 발전사업자는 이 REP를 구매해 과징금 경감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태양광을 대여하는 사람의 경우 월평균 550㎾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3㎾ 설비 설치시 월평균 285㎾h의 전력을 생산해 평균 전기요금도 월 17만원에서 3만원 가량으로 뚝 떨어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 즉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색있는 부분이다.

“고가의 LNG를 연료로 써야 하는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전지는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LNG가격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올해안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1㎾ 연료전지의 경우 현재 1개 기업만이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기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제품의 유입을 막고자 시범보급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남 소장은 최근 연료전지의 퇴색이 급격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해 공급의무비율도 현재 2020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산업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 모두 이번 활성화대책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무조건 보급목표를 늘리지 않고 기존 제도의 확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오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대책이 나왔지만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업계의 일반론이다. 남기웅 소장은 그동안 양적 확대에 주력하다보니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제도 등에서서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지적, 법·제도 등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나갈 뜻임을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관련 회의에 참석해보면 대부분이 석탄·석유 등 기존 화석에너지가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현재의 화석에너지 패러다임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커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나 한전이 에너지를 무한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역사가 짧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 에너지의 한축이라는 수용성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남기웅 소장은 센터 소장 재임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정상 궤도에 올라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를 구축이나 NBD국제 입찰 프로젝트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바이오플랜트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이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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