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기반조상 '말뿐'/송전선 큰부담 엄두 못내/서부 '10개년계획'마련…남동 소?n
산자부는 지난 2002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면서 2006년까지 총에너지의 3%, 2011년까지 5%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및 보급후 에너지 수요가 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분야를 중점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대체에너지란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말하는 것으로써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대체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에 의하면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716.4원(kWh당), 풍력 107.66원, 소수력 73.69원 등의 구매가격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화력 등 보통의 에너지원이 30∼40원선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내 대체에너지 보급의 대부분(93.9%)는 아직까지 폐기물 소각에 의존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비중은 각각 0.3%,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발전후 송전선로 문제와 같은 부수비용의 문제와 설비투자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비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남부발전 기술발전팀 이종천 과장에 따르면 "풍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입지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수력, 화력과 같은 에너지원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법적인 지원금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만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유치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사 관계자들은 "발전후 송전선로의 문제는 발전부터 송전, 배전, 판매까지 모두 담당했던 한전시절에 비해 발전사가 분할 이후에는 설비투자면에서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발전설비가 완비된다고 해도 그에 따른 20억이 넘는 송전선로 비용의 부담이 가중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풍력과 태양력 개발에 있어 협소한 면적을 가진 국내의 환경적인 한계성까지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지만 서부발전 기술전략팀 김경재 과장은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은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거론된 온실가스의 감축 문제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등장했다"고 설명하면서 "OECD가입국으로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만큼 해외자본유치와 신용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대체에너지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 발전사의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방편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각 발전사마다 장기 개발 계획을 내놓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2013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의 5.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장기 계획(WCEP)을 수립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남동발전은 지난 3월부터 무주에 400kW의 소수력 발전소를 운행 중이며, 내년까지 삼천포에 해수와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추진 중에 있다. 한편 남부발전은 내년 4월 북제주군 한경면 해안일대에 연간발전량 1천224만kWh가 가능한 6천kW(1,500kW×4)의 풍력발전 설비를 준공해 국내 최대 풍력발전설비를 가동하게 된다.
김우경 기자 wkk@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