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역 하도급 등 개선 적극 추진

건설교통부가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및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무하도급, 일반 및 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폐지를 내년도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발표한 '2003년도 각 분야별 하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보고서'에서현행 건설업제도는 일반·전문건설업간 업역 제한, 일정 공사의 하도급 의무화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지나치게 완화된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인해 Paper Company가 양산되는 등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및 직접시공 의무제를 내년도에 도입해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Paper Company 등 부실업체를 퇴출, 공사수행·관리능력에 근거한 경쟁풍토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확립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국제경기 침체와 이라크 전쟁 및 SARS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 건설시장이 위축,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한 상황인 만큼 해외 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건설업체의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국내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장관의 중동지역 방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 추진하며, 해외건설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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