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방만과 비효율로 낙인찍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느 때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기관이 최근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집계 결과 2017년까지의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조5000억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제출된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정부가 요구하는 빛 축소는 어느 정도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각 공공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혔던 과다한 복지혜택 등은 사회가 용인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를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는 데는 함정이 많다.

철도공사, 한전 등의 자산매각 규모가 크다. 사옥, 직원사택 등 판매가능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며,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키로 했다. 에너지공기업은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키로 했다.

그렇다면 해외 자산매각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까.

해외 비핵심사업을 추려내는 데도 각 공공기관들은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 기대수익이 충분한 사업을 매각한다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쉽게 옥석을 가리기가 녹록치가 않다.

한때는 아예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손조차 대지말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해외사업은 단기간내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장치산업인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해외사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업이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외사업을 줄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을 매각한다면 그간 들여놓은 공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애써 진행된 알짜 사업을 매각, 당장 차익을 볼 순 있지만 미래 수익은 포기해야 한다.

알짜, 수익이 나는 해외사업 그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다. 정부가 말한 해외 비핵심사업은 어떻게 정의내려야 할까.

정부가 단기간의 수치에만 급급해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서두른다면 지금까지 쌓아둔 해외사업 노하우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매번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은 빠지지 않고 방만경영, 효율화 대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단순히 정부의 성과를 위한 공공기관 대책이 아닌 공공기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