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즉 스마트그리드 분야가 태동한지 이제 10년도 되지 않았다. SG 산업이 막 태동할 당시 국내 전력 관련 기업 뿐만아니라 통신, IT 기업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SG사업 참여를 선언하면서 조금이라도 연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시장이 창출되지 않으면서 정체를 보이자 대부분을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기업들도 생겨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ICT 창조경제’라는 말이 화두가 되면서 SG 사업분야를 축소·폐지했던 기업들이 다시금 정부정책을 등에 업고 ‘규제 완화’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SG)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한다.
전력기업들에게 지능형 전력망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지능형전력망 이전 국책과제였던 전력IT 개발과제를 통해 이미 십수년간 진행해왔던 사업분야다. 하지만 통신이나 IT기업에게는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이 접목되다보니 전력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던 게 공공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 통신·IT업계가 움직인다고 하면 과장이 될 수도 있다.
전경련측은 일단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만을 거론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현재 성장이 정체돼있는 통신망·IT업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지능형전력망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종국에는 전력재판매 분야까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물론 이제야 확산사업에 들어간 SG산업이 사업모델을 찾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돼야 한다.
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난립과 부실을 막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책이다. 무분별하게 규제를 폐지·완화한다면 난립과 부실은 SG산업의 공멸을 자초할 수도 있다.
단순하게 한 분야 산업 밀어주기가 아닌 진정한 SG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박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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