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캘리포니아州 실패는 설비율 낮았기 때문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성공하려면 분할 및 민영화 전에 무엇보다 전력 공급 안정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공기업 경영혁신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유럽 및 미국의 전력 사업 개혁 사례를 분석하면서, 전력 가격 하락에 성공하려면 잠재적인 경쟁자의 수와 규모를 분석해 전력 시장의 경쟁성을 저해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원 측은 현재의 수급 상황을 분석해 전력 공급 안정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예견되면 이에 대한 처방전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의 공급 안정성은 설비율에 의해 측정되는데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노르웨이와 독일의 경우 각각 30∼50%대, 6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실패한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이하(2000년 최저 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비율이 낮을 경우 발전소 건설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격이 상승해도 전력 수요를 거의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처럼 전력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 측은 독일 전력시장의 경우 지난 98년 시장 출범시 제도라고 할 수도 없는 조악한 방식으로 시작해지만 전력 가격이 20∼30%로 낮아지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전력 시장 제도도 성공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필요 최저한의 룰에 의해 규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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