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속땐 캐시백 시행
고유가 현상과 관련,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관리진단이 실시되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전국적인 에너지절약캠페인에 나섰다.
또 내달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10% 이상 에너지절약을 달성한 가정에 대해 전력, 가스 사용요금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Cash Back) 제도가 도입되며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등 2단계 소비절감 방안도 추진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24일 "오는 3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까지는 자발적 소비절약에 중점을 두되 고유가 지속시 2단계 소비절약대책과 유가안정대책을 병행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26일부터는 에너지시민연대, 주부클럽연합회 등 256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등 전국 12곳에서 적정 난방온도 준수, 옥외과다조명 자제, 자발적 승용차 10부제 및 카풀 참여 등을 촉구하는 절약캠페인에 돌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백화점, 할인점, 공공·금융기관, 주유소 등 에너지 다소비처에 대해 30일부터 에너지낭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종 에너지의 32.8%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업체 2157곳에 대해서는 소비절약계획을 협의하고 올해 말까지 130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진단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대상은 연간 5000TOE 이상에서 2000TOE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제·자금지원도 늘리기로 했으며 친환경·고연비 차량에 대한 지원 강화, 고효율기기 보급 확산 및 설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수송 및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저소비화를 꾀하기로 했다.
OPEC 총회 이후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절약 우수가정에 대해 캐시백,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및 저층운행 제한 등 2단계 소비절감 강화 대책과 유가안정대책을 병행해 시행키로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현재 유가 상황이 작년 이라크전과는 달리 수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용차 강제 10부제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원자재난과 관련,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달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불안심리 해소로 수급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시장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 중소기업 지원, 수입물량 확대 등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