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을 투자하고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 착수,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시행 방안 확정 등 핵심대책의 구체화 및 일정을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은 대책내용 구체화, 추진일정 단축, 추가보완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됐다.

먼저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이 추가보완 대책에 포함됐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이달중 확정키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호남화력, 영동화력, 서천화력, 삼천포화력, 보령화력 1,2호기 등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20년 미만 발전소(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해 그간 석탄화력 확대, 원자력 증설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전원믹스가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로 확대 위한 소요예산을 협의 중이다. 노선버스의 CNG 전환을 위해 CNG버스 구입비 지원을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CNG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비 지원도 3000만원에서 내년 3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올해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부터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7월 중 확정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으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줄이기 위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와 함께 주변국과 환경협력 확대, 미세먼지 예·경보 개선과 함께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향후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