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전원 폐지키로 했다. 또한 기존 발전소는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ting) 시행과 환경설비 전면교체를 건설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함께 40% 추가 감축키로 했다. 특히 향후 신규 석탄화력은 원칙적으로 진입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키로 했다.

우선 10기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가동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석탄발전소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330만㎾)하되 영동화력 1,2호기는 연료를 전환한다.

서천화력 1,2호기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미 폐지가 반영돼 2018년 폐지될 예정이며, 삼천포 1,2호기는 수명종료시점인 2020년에 폐지된다. 호남화력(여수) 1,2호기 역시 수명종료시점인 2021년에 폐지되며 폐지시점은 여수지역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광양~신여수 송전선로 준공(2020년)과 연계할 방침이다.

국내 표준형 유연탄화력의 효시인 보령화력 1,2호기는 수명종료시점인 2025년 폐지되며 2020년이후 수급여건(주요 송전선로 정상준공여부 등)을 감안해 추후 LNG 대체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영동화력(강릉) 1,2호기는 2017년부터 연료(석탄)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가동중인 53기 중 나머지 43기는 기존 석탄발전 성능개선(retrofitting) 및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20년이상 가동된 발전기 8기는 터빈 등 주요부품 교체를 통해 발전기효율을 향상시키는 성능개선(retrofitting)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 환경설비(탈황·탈질·집진기) 전면교체로 오염물질 획기적 감축을 추진한다. 성능개선에는 기당 1000~2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년미만 발전기 35기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 및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2019년까지 약 2400억원을 우선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 증대,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한다. 당진 1~8호기에 총 720억원 설비투자, 태안 3~8호기에 총 590억원이 투자된다. 2단계로 향후 20년 이상 도래하는 발전기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진화력 1~2호기의 경우 1단계로 저감시설 확충을 통해 황산화물 10%, 질소산화물 47% 감축하고 2단계로 수명이 20년 이상 경과되는 시점에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2015년 대비 황산화물 44%, 질소산화물 88% 감축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석탄화력이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 2017~20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달 발전사와 정부간 자발적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충남지역 연평균 저감목표는 황산화물 15ppm, 질소산화물 10ppm, 먼지 3mg으로 타지역 저감목표 15~40ppm, 20~40ppm, 3~5mg보다 강화키로 했다.

건설중이나 건설예정인 발전기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초초임계)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해 건설키로 했다.

공정률 90%이상인 11기 발전기는 기 운영중인 타발전소 대비 강화된 기준 적용해 건설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약 40% 오염물질 추가감축 추진키로 했다.
공정률 10%이하 9기 발전기는 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 단계부터 최고수준의 배출 저감시설 확충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키로 했다.

또한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50%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예정)할 계획이다. 2014년말 기준 자가용 석탄발전은 총 5개소(66㎿)이며 유휴전력 판매사례는 없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석탄화력 대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미세먼지 24%(6600톤), 황산화물 16%(1만1000톤), 질소산화물 57%(5만8000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