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용량요금을 건설투자비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용량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정부가 밝힌 LNG 용량요금 현실화 방안은 15년 동안의 건설투자비 등 물가인상률 반영한 기준 용량요금 현실화, 지역계수 도입으로 전력 수요지에 가까운 발전기 우대, 연료전환성과계수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기에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지난해말 산업부측은 연료전환계수(Fuel Switch Factor)를 CP의 한 구성요소로 신설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면서 발전기여도가 낮은 연료원에 대한 신호 제공을 기본 목표로 CP 현실화방안을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즉 환경기여도(배출계수)와 발전기여도(최소이용률)의 적정 비율 조화를 통해 합리적인 연료전환 유도 계수를 산정하겠다는 것. 연료전환계수(FSF)는 환경기여도+발전기여도로 구성되며 환경기여도는 전력 전체 평균배출계수에서 발전기별 배출계수를 나눈 값으로, 발전기여도는 발전기 최소 이용률 수준(8%)을 고려해 차등화한 값으로 산출된다.

이럴 경우 용량요금은 기준 용량요금(RCP), 지역별 계수(RCF), 시간대별용량계수(TCF), 연료전환계수(FSF)로 구성된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민간발전협회측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 LNG발전사들은 경영상 다소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LNG발전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계가 희망하는 현실적인 용량요금 수준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1년 전력시장이 개설되면서 도입된 CP는 발전기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의 입찰량에 대해 7.46원/㎾h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 현재 전력시장은 CBP(Cost-Based Pool)시장으로 CP로 대변되는 고정비용과 계통한계가격(SMP)으로 대변되는 변동비용을 보장해주는 시장구조다. 즉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CP와 SMP로 돌려받는 셈이다.

2008~2009년 유연탄, LNG 등 주요 발전연료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한 SMP 급등과 2011~2014년 예비력 부족으로 인한 LNG 발전기 가동률 증가로 인한 높은 SMP로 상당한 재미를 봤던 LNG발전기들은 한때 초과이윤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예비율이 급등하면서 경제급전 원리에 따라 싼 발전기인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발전기의 가동이 늘면서 SMP가 급락하고 있다. 고공행진을 유지했던 SMP가 지난해 5월 두자리수까지 급락했으며 올해 5월에는 6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부터 LNG복합화력 중심의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CP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전력시장 운영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그간 LNG발전기의 과다이윤 논란이 일자 조정계수를 도입하고 SMP가 급등할 것을 대비해 상한가격은 만들었지만 정작 하락할 것을 대비해 하한가격은 만들지 못했다”며 “CBP시장이 개설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CBP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매번 땜질식 제도 개선으로만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CP가격이 현실화되면 당장 한전의 전력구매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추후 SM 상승해 다시 100원이상으로 올라간다면 한전의 전력구매가격은 그만큼 더 상승하게 돼 요금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인상은 합리적이고 그 인상폭을 전력시장에서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