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委,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발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우수사례 모음집 ‘생활 속의 작은 변화, 국민을 행복하게’<사진>를 발간해 정부기관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 대부분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4년부터 매년 2회(반기 1회) 시행하고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제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과제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례집에는 국민제안 공모, 자체 발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한 25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특히 ‘생활 속의 작은 변화, 국민을 행복하게’는 과제 발굴 경위, 부처 협의 과정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상세하게 서술한 점이 여타 사례집과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국민통합 기여, 국민편의 증진, 소수계층 배려, 국민안전 제고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 대표적인 개선사례를 보면 국민통합 기여 사례 중에는 ‘자동차 운전 면허 증 지역표기 삭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면허증에 표기된 면허번호에는 발급지 지역명이 표기돼 있어 불필요한 지역감정 유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협업해 면허번호의 지역명을 삭제하고 숫자코드로 대체한 사례이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 및 최종학력 기재란 삭제(고용부), 군 병사 자기개발 확산 관련 제도개선(국방부),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개선(국토부) 등도 수록됐다.

국민편의 증진 사례로는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를 소개하고 있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의료보험 청구건은 진단서 없이 질병기호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대국민 편의를 개선한 사례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인 대기선 표시(행자부·지자체), 중·고교 전학시 각서 징구 등 문제점 개선(교육부),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기재사항 개선(복지부), 병원진료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복지부) 등도 주요 사례다.

소수계층 배려 사례로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간소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시·군·구청 방문 발급만이 가능했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민원24(정부민원포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업해 개선한 사례이다. 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 도우미 전화번호 표기(복지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간소화 제도개선(통일부), 탈북자 밀집 거주지역 취업지원 담당관 증원(통일부), 지체장애인 전자도서관 이용 개선(문체부),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행자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개선(교육부)도 포함됐다.

국민안전 제고 사례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변경시 해당학교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한 건과 스쿨존 지역내 안전시설물 설치·변경시 학교 의견 반영(경찰청), 전문대·대학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및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교육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제도 개선(고용부), 대피공간 타용도 사용금지 안내판 설치(국토부) 등을 담고 있다.

사례집은 인쇄본의 형태로 각 부처, 지자체, 국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에서 전자파일의 형태(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법령‧제도 속에 내재된 갈등의 잠재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갈등예방 및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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