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한시적으로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이 마련됐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누진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계 축소 등 전면 개편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을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 경감키로 했다.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h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5.2% 수준이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원)과 비교해 수혜가구(2200만 가구)와 지원금액(4200억원) 모두 3배 이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근본적인 요금제 개편 논의부터 해야지 20%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하는데 이는 여론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하겠다는 얘기”라며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12일 이날 논평을 통해 “누진제 부과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해결안을 외면하고 안시적인 미봉책만 제시했다”며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 지금이 가격체계를 바로잡아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적기”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심상정 상임대표 주재로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 재조정 △빈곤·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정부의 종합적 전력수요 관리 대책 강구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당초 전력수요 증가, 부자감세 등으로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미봉책에 불과한 단기 누진제 완화 카드를 제시하면서 조만간 열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