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교육부·산업부·중기청,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2016년도 제2차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를 개최하고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의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정부R&D 혁신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에 관한 것으로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범부처 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단계로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R&D를 수행하는 부처·청은 별도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다수의 상이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연구비 이중 청구 등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미래부에서는 우선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의 연구비 집행정보를 연계·수집하는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연계부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개 부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부R&D 연구비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으로 대학에 투자하는 연구비의 70%, 기업의 69% 수준이다.

또한 이 시스템에 국세청의 기업 휴·폐업 정보, 관세청의 외자구매 정보 등 행정정보 연결을 통해 연구비 집행 전에 부당 또는 이상거래에 대한 정보를 탐지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식으로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1단계에서 구축한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2단계로 부처별 분산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기관의 특성(비영리, 영리) 등을 고려해 세부 구축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부처별 각기 다른 연구비 관리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