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당·정 TF, 계시별 요금제·기반기금 등도 검토

빠르면 11월경 새 전기요금체계가 마련돼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포함해 적정한 누진율과 누진구간 설정 문제,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력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논의한 결과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시켜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 납부하는 방향으로 개편 의견을 모았다.

이날 추경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단일요금체계 대신에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계절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1월까지 누진제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연내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TF는 산업용 등에 적용 중인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적용하는 방안, 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적정성도 검토키로 했다. 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 여유자금이 2조원을 초과하고 있어 가구별 부담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의 경우에는 AMI 교체 시간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3차 TF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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