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추진

▲ 김문겸 中企 옴부즈만과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등이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기계 최초로 전기공사협회를 방문해 전기공사분야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1일 협회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김문겸)과 함께 ‘전기공사분야 규제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중소기업청 산하 정부기관으로 정부 권력의 감시와 시민 보호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개소해 현재까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3000건 이상 개선하는 괄목한 만한 사업성과를 이루어낸 명실상부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감찰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장철호 회장을 비롯 이사, 시도회장, 시도회 부회장들이 총 출동해 전기공사업계를 둘러싼 공사의 물품발주, 불공정한 입찰 참가제한, 부당한 공사비 삭감 등 오랜 기간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저해해온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적극 개진했다.

전기공사협회측에 따르면 전기공사업계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의 정책지원이 없었으나 이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그 동안 업계에 잔재해 있는 불합리한 제도 등이 개선되면 중소 전기공사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우리가 규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자”며 “이번 간담회가 중소 전기공사 기업활동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향후 전기공사업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는 기업에게 비용이자 제약이다. 기업 활동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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