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실의 왜곡, 과소·과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소비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말하다’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좌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교차보조, 용도별·지역별 형평성, 에너지믹스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속가능하고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하고 요금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분리해 논의해야 함을 전제로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점으로 우선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도의 차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 필요하지만 전기소비자 모두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정도로 완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밖에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누진제와 에너지신산업 관계,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복잡한 이슈로 이 이슈가 신기후체제 등 여러 문제의 입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누진제 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전기요금 개편을 가정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 공평하게 정의롭게 지속가능하게 전기요금 개편을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은 “산업용, 일반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한전에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시스템으로 현실화, 구체화할 때”라고 말했다.

노재성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사업전력실장은 “용도별로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으며 합당한 요금을 지불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가 정보의 공개를 비롯한 정확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적정한 요금 지불에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소비자의 의견은 항상 고려되지 않았으며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투명한 전기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