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국감 전면 보이콧…‘반쪽 국감’ 오명
더불어민주당, 신고리원전 5,6로기 건설 중단에 ‘한목소리’
기저발전 판단기준에 환경·안전 포함…내달 CP 인상 전망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에 이어 27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에너지분야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당론에 따라 전원 불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무역 분야에 이어 27일 국회에서 산통상·에너지 분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라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당론으로 결절하면서 26~27일 산업부 국감은 여당이 빠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국감장은 썰렁한 편이었지만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산업부 국점감사에는 그간 핫 이슈로 부상한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문제, 누진제로 대변되는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이 집중됐다. 이외 함께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 고효율 등급 제품 환급금 논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반기금 반영 안돼, 발전소 온배수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해야, 양산단층 활성화된 단층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지, 한울 1,2호기 내진기준 미흡, 원전해체 비용 산업부서 별도 기금화 관리해야, 울산석유화학단지 입출하설비 안전 문제, 클린디젤 환경친화자동차서 제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미적용 폐목재 사용 부당이익,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 이자비용 5조2300억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발전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증액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한수원 국감 당시 원안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놨다.

◆ 지진에 대한 원전안전·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주장 =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당)은 “내진향상이 필요한 원전은 고리 3,4호기 등 13기로 이중 내진 검증문서와 관련 88개사 중 16개사는 연락처조차 확인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울 1,2호기의 경우 당시 프랑스에서 턴키로 도입하다보니 내진설비 문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한수원 자체 기준을 세워 개선대상 설비를 검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원식 의원(더민주당)은 2012년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 지도 보고서상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양산·울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에 해당하고 양산단층에서 향후 지진이 재발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질, 지진, 원자력 전문가들과 두 번 회의했다”며 “그분들 의견은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 의해 발생했는지, 지진이 양산단층과 연계가 됐는지, 양산단층이 활동성단층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 의원(더민주당)은 “지난 스트레스테스트 평가의 독립성 결여, 객관적이지 못한 시나리오 도출 과정, 극한 상황에 대한 운영체계 리스크 평가가 수행되지 않아 최적인지 알 수 없다”며 “모든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평가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더민주당)은 “한수원의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부지 인근 지층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며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의 활성단층 자료를 인용조차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는 이제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 및 철회하고 안전성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더민주당)은 “원전 폐지충당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9조6860억원으로 2020년 말에는 12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지진 등으로 원전 위험도가 높아져 사업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고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에 따라) 향후 한수원이 상장될 경우를 대비해 관리주체를 바꿔 산업부에서 기금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전 총괄원가 조만간 공개 = 이 훈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한전의 총괄원가 공개 가부를 묻자 주형환 장관은“현재 2015년 총괄원가는 검증과정으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막기위해 검증을 거쳐 적적할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총괄원가 공개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괄원가가 투명하지 않으면 구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줘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더민주당)이 “장관은 지속적으로 누진제 개편에 반대해 왔다”고 밝히자 주형환 장관은 “제 입으로 한번도 반대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분명히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올상반기 한전의 영업이이익이 2조원이 늘었다”고 지적하자 조환익 한전 사장은 “유가하락, 해외사업 이익과 원가절감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답변했다.
김수민 의원은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누진제개편과 석탄화력 건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장병완 산업위원장(국민의당)은 “과거 개발시대에는 기저발전이 경제성 위주였는데 지금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원전과 화력발전 등이 70%를 차지하는 기저발전의 판단기준을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량요금(CP) 10월에 일부 현실화 = 송기헌 의원(무소속)은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으로 발전소에 지급한 금액은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총 3조2000억원으로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전력수요예측의 정밀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더민주당)은 “전력거래소의 EMS 운영과 관련해 제약비발전정산금(COFF)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력거래소가 무능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이 집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COFF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SMP 하락에 따른 CP인상은 서로 만족할 수 있더록 검토할 것이며 용량요금의 현실화는 10월중에 하겠다”고 답변했다.

◆ 분당·일산 열병합 겨울철만 870억 과소비 = 박 정 의원에 따르면 1992년 준공된 분당 열병합발전소와 일산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소가 세워진지 이미 20년 이상이 경과해 최근 지어지는 신형 열병합발전소에 비해 효율이 11%p가 낮아 연간 35만톤 이상의 LNG가 과소비되고 CO₂는 100만톤 이상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 의원이 국내 발전회사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발전회사들은 열병합 발전소를 설계할 당시 경제수명 25년을 기준으로 기자재 발주를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대체반영되면 발전사업 허가심사 시점(2018년)에 경제수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설비용량은 총 22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표적인 노후 복합화력에 해당하는 일산 열병합을 최근 준공(2014년)된 울산4복합화력과 동일한 이용률 67% 가정할 경우 연간 연료 소모량 37만톤(2500억원), CO₂, NOx 배출량은 103만톤, 2318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 두 곳에서만 15년 동계 기준으로 천연가스 13만톤, 870억원이 과소비된다는 주장이다.

◆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는 ‘대기업 제고떨이 사업’ = 김경수 의원(더민주당)은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원품목 3170개중 제품출시연도가 2012년 119개, 2013년 843개, 2014년 792개로 제품 출시가 2년이 지난 제품이 절반이상”이라며 “이중 에어컨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현행 기준으로 1등급 제품인 것은 56.4%인 61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급 제도 신청자중 85%가 대기업제품을 구매해 대기업의 배만불러준 셈”이라며 “대기업과 유통매장, 일부 소비자지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일반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에 약 1400억원의 예산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전에 통보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향상사업과 무관하며 한전은 자칫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의 정부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수요관리 등 한전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한전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며 주주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비상발전기 예비전력으로 활용해야 = 어기구 의원은 “법적 의무설치대상으로 전국적으로 8만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예비전력을 확보함으로서 더러운 에너지인 석탄화력과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의 발전설비 추가증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발전기 활용방안은 전국적으로 8만여대의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설비용량은 2만6156㎿로 현재 석탄화력 발전총량과 비슷하며 매년 1100㎿정도의 용량이 설치되고 있다.
8만여대의 비상발전기를 석탄화력 건설비로 환산할 경우 약 39조2340억원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2029년까지 추가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모든 원전(1만1600㎿)과 당진 에코파워를 비롯한 모든 석탄화력(8420㎿)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어기구 의원은 “아주대 병원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개조하여 한전 전선과 연결하여 연간 40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SK하이닉스, KT, 다양한 아파트단지 등 600개소에서 상용발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 이자비용만 5조2300억 = 박 정 의원은 “올해 현재 자원3사는 해외자원개발에 25조4000억원을 투자해 5조6000억원을 회수해 결국 회수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실무자들 외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0MW급 석탄화력 건설 하청업체 피해 ‘심각’ = 김수민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 건설되고 있는 1000㎿급 화력발전 현장에서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났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제대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손실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진화력9호기 준공이 지연되면서 보일러부분에서 24억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동서발전이 198억원을 추가로 비용 부담했다”며 “이중 하도급사인 삼진공작에 당초 계약금액에 272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올해 4월 21일 삼진공작과 최종계약변경에 합의했다”며 “준공 시점인 6월까지 2개월 동안 늘어난 비용이 얼마인지 삼진공작과 논의해 합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건설 중인 삼척그린파워의 경우도 공사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발전 측에서 전혀 추가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아 원청사인 건설사도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발주처인 발전사가 중재에 나서줘야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하도급업체 삼진공작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하도업체의 피해는 당진화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영흥화력 5·6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에서도 모두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발주처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해 하도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민 의원은 “문제는 현행 법으로는 이러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용후핵연료 안전문제 관심 가져야 = 박재호 의원(더민주당)은 “1.2m 돔(격납용기) 속의 원자력 발전시설 보다 보호시설이 없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고리원전에만 5619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어 후쿠시마 사태 당시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전체의 3.7배 규모로 사용후핵연료 안전문제에 당국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 상황에서 저장시설이 지진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물을 지속적으로 채우는 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이라며 “저장시설이 격납용기와 같은 보호시설이 없어 특히 지진이나 미사일 공격의 경우 지속적인 물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78% 가량 차 있어 2028년 포화가 예상된다.

◆ 동서발전 직원 인사조치 논란 = 27일 국감이 막 시작되자 마자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의사발언을 통해 동서발전이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이 요구를 위한 세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제출했다는 사유로 인재경영처장을 호남화력으로 발령을 낸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종훈 의원은 동서발전이 이길구 前 사장의 비리를 감싸고 있다며 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유독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과 노조측과 손해배상 비용을 회사가 대신납부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동서발전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前 사장의 벌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할 것을 의결한 세무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김종훈 의원 측에 제출한 인재경영처장을 발령한 것이다.
이에 김용진 동서발전 사장은 “언론과 노조 등의 관심이 높아 전부터 담당자에게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을 지시했는데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문제 삼아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익표 의원은 다음 국감때 해당 직원도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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