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 의원, 한전만 49조5천억…원가 철저한 검증 필요

 한전과 11개 자회사의 사내유보금이 75조5257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빼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의미하는 자본잉여금과의 합으로 계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민주당)이 한전 및 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52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한수원 9조6648억원, 남동발전 3조4967억원, 서부발전 2조6315억원, 중부발전 2조5068억원, 동서발전 2조3475억원 순이었다. 이외에 한전KPS 6979억원, 한전기술 4117억원, 원전연료 2566억원, 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의 세부항목을 보면 한전 및 자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가령 한전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이란 항목이 있었고 한전KPS의 경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이, 한전기술은 특이하게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이훈 의원은 “과연 공기업에게 이 정도의 사내유보금이 필요한가”라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교했을 때 서열 3위인 정도로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된 2015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이 143조5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 101조2000억원, LG그룹 44조7000억원, SK그룹 44조5000억원, 롯데그룹 16조8000억원의 순이었다. 한전의 사내유보금 49조5000억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교했을 때 서열 3위가 된다.

이 훈 의원은 “한전 및 한전자회사가 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며 “일반 기업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황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 및 자회사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의 개편에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추면서 조정 가능하게 하는 등 탄력성 있는 요금을 부여해야만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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