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없이 누진제 개편을 비롯한 전기요금제도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한전을 압박했다.

먼저 곽대훈 의원(새누리당, 이하 새누리)은 “산업용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52%인데 경부하 시간대의 증가에 따라 전력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싸다보니 쏠림현상 중 하나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은 “누진제의 경우 과거부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정부와 한전은 대책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국민의당)은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 총액을 고정하고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거부터 한전은 지속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올해 논란의 중심은 가정용, 교육, 산업, 일반용 등 전기요금 체계의 벽을 허물고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홍익표 의원(더민주)는 더민주당이 제시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지나치게 시혜적·징벌적인 요금체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더민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요금제 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의원(더민주)은 “검침일을 바꾸거나 통일하더라고 누진제 체계하에서는 요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누진제 폐지와 정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자 조환익 사장은 “누진제 폐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침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주택용에 대해 하나하나 정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은 “누진제 개선과 더불어 한전은 전력요금 일반원칙 내 발전연료원가를 기준으로 한 요금설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낮은 유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저유가의 혜택을 한전이 독식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더민주)은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24조원의 흑자를 시현했는데 대규모 흑자전환에 따른 고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누진제 단계 툭소, 전기요금 인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한홍 의원(새누리)은 19대 국회(2013년) 당시 누진제 개편에 대해 민주당의 반대가 심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야간 신경전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병관 의원(더민주)은 “당시는 전체 총액을 고정하고 누진제 단계를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라며 말바꾸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반면 최연혜 의원(새누리)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장병완 의원장이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바꾼다고 지적하는 것은 괜찮고 (19대 때 했던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사실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를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장은 “어느 한 당에 치우치는 발언은 아니다”며 “누진제 개편은 한전 약관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로 산업위 에너지소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해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