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단층·인구밀집 거리 제한·PSA 등 의혹…건설 중단 주장
비정규직 처우 개선·정산계수 조정·LNG복합 가동 상향 필요
이날 국감에서는 원전 안전성 강화와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시에 활성단층 존재 여부누락, 인구밀집 지역과의 거리제한 위반 여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여부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집중되면서 건설을 중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난대응 매뉴얼 간소화, 전지기원 내진성능 강화,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강화,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당시 다른 원전 자료로 사용, 신규 원전 건설 전 지역주민 투표 필요, 부정당 제재업체 시정 필요 등의 지적이 집중됐다. 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서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수원과 발전5사에 대해 재료비·관리비 등 원가 관리 부실을 비롯해 소포제 사용, 미숙련 정비인력 사용에 대한 질타고 이어졌다.
화력발전사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비롯해 매출은 줄었으나 순익이 급증함에 따른 정산조정계수 조정,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LNG복합화력 가동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은 유연탄화력 하역업체 경쟁입찰로 전환 필요, 중부발전은 폐기물발전소 연구용역결과 자료 제출, 서부발전은 국적선 활용도 높여야, 남부발전은 비정규직 직원 처우 개선, 동서발전은 중복연구결과 과다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기관을 대표해 국감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아 조속한 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수원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언론·정치권을 포퓰리즘(populism)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때 언성이 오가곤 했다.
◆ 원전 안전성 강화에 ‘한목소리’ = 이 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은 “신규 원전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관련해 정치권 및 해당지역 주민들도 건설 중단·취소를 요청하고 있다”며 “건설 상황을 중단하고 나서 (안전관련 문제들을) 확인하자는 것으로 매번 투자를 무턱대고 진행해 왔으며 생명을 담보로 제기된 문제인데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원자력 업계는 양산단층이 활동성단층이 아니라고 해왔지만 지난달 경주 지진에서 이 가설이 깨졌다”며 “신고리 5·6호는 흔들리는 기반 위에서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만으로는 정상 허가를 받은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지진 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밝혀지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규환 의원(새누리당, 이하 새누리)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원안위는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한수원에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고성능 밀폐형 방수문의 설치를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성능시험을 이유로 설치기한을 2번이나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얻은 소중한 교훈을 정작 한수원은 이행도 하지 않은 채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더민주)은 “한수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전 스트레스테스트(ST)는 시작부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이미 수차례 지적해 왔듯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부산, 울산, 양산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다수호기 리스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모하게 추진된 것으로 경주 지진과 400여회의 여진이 계속된 조건에서도 원전 건설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지역 주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수 의원(더민주)은 “원안위가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더민주)은 “처음부터 다른 원전과 달리 월성 1호기의 자유계측기가 고장났다고 솔직히 알렸어야 한다”며 “한수원의 늑장대응은 자칫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설마했던 우려가 역시가 됐을 땐 이미 늦은 것이며 강도 높은 지진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한수원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보다는 이를 계기로 비상대응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더민주)은 “한수원이 ‘스트레스 테스트 작업 용역 공고’에 실제 용역기간을 ‘48개월’로 명시한 것도 실제 ‘평가수행+적절성 검증+판정’을 모두 감안한 것인데 산업부는 ‘평가수행’에 소요되는 기간(2018년말까지 27개월)만을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인 것처럼 허위로 발표했다”며 “정부가 여론무마를 위해 원전 안전성을 검사하는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실행 기간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단기로 축소하는 등 졸속·부실로 추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원전 폐로 충당금을 각 호기별(용량)로 산정할 것을 제안하자 조 석 사장은 “ETRI폐로 경험보고서에 따르면 충당금이 용량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며 “)방폐물량, 토지오염 등을 감안하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 발전사, 유해물질 배출 저감대책 세워야 = 발전회사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량 저감 대책과 함께 소포제 재발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유동수 의원(더민주)은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되지 않은 발전기가 60기에 이른다”며 “복합화력발전기는 주거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배출농도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는데도 기본적인 저감설비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천포 5,6호기와 동해 1,2호기에는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모두 설치되지 않았고 삼천포 5호기는 연간 4277톤의 황산화물과 2726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어 연간 배출량이 7,000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인천과 서인천 발전기 16기를 포함해 총 54기의 복합화력발전기에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복합발전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953톤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신인천발전은 865톤, 서인천발전도 603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더민주)은 “하동화력·서천화력에는 아무런 우수정화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당진화력의 경우 6개 배출구 중 2개의 배출구에 우수정화시설이 미설치돼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해양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국내 발전소 대상 소포제 사용현황 전수점검 결과 한수원 및 발전 5사들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출 기준치가 없다는 핑계로 그동안 유해물질을 버젓이 바다에 버려왔으며 한수원과 발전 5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환경의식 부재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발전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소포제에 약 20% 함유)을 비롯,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5% 이상), 아질산나트륨(25% 이상), 히드라진 수화물(25% 이상), 메탄올(85% 이상), 무수암모니아(10% 이상), 암모니아수(10% 이상), 염산(10% 이상), 황산(10% 이상), 염화수소(10% 이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수원, 정비핵심 실무자 2/3 미숙련자 = 박 정 의원(더민주)은 “원전 현장에서 핵심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기계팀, 전기팀, 계측제어팀 실무자(4급)의 64.9%가 근속연수 5년 미만으로 나타나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박한수원의 현장 인력 부족과 미숙련 핵심정비 인력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한수원은 지난 5년간 발전정지로 인해 총 5758억원의 추가비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각 본부별로 살펴보면 한빛본 기계팀의 77.8%, 전기팀의 70.5%, 계측제어팀의 69.6%가 5년 미만 근속자로 평균 72.6%가 숙련이 부족한 5년도 안 된 신입직원들이었다.
고리본부는 기계팀의 75.6%, 전기팀의 79.4%, 계측제어팀의 53.7%가 5년 미만 근속자로 평균 70% 수치를 보였다. 한울본부는 기계팀의 74.3%, 전기팀의 61.1%, 계측제어팀의 69.6%가 5년 미만 근속자로 평균 68.3%가 신입직원들로 나타났다.
월성본부는 기계팀의 70.6%, 전기팀의 69.4%, 계측제어팀의 62.5%가 5년 미만 근속자로 평균 67.5%로 나타났고 본부 결성을 준비 중인 신고리는 제1발전소 정비부서의 경우 기계팀 50%, 전기팀 40%, 계측제어팀 47.8%로 평균 45.9%의 직원이 5년 미만 근속자였다.
◆ 한수원, 납품비리업체와 여전히 거래 = 송기헌 의원은 “한수원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효성,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을 포함해 모두 105개”라며 “2014년 이후 부정당제재 업체 가운데 두산중공업 등 34개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한수원의 부정당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다시 입찰에 참가하는 등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석 사장은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 중 공급독점인 경우는 별도의 심사를 거친다”며 “추가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할 것”이러고 답변했다.
박 정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비리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 70개 중 32개 업체는 올 상반기에만 제재 이전인 2012, 2013년도 연간 실적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며 “한전기술을 제외할 경우 31개 업체는 올 상반기에만 738억원의 실적을 올려 납품비리로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인 2011년 연간 실적 662억원, 2012년 762억원 만큼의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 민간발전 전력생산량대비 이익률 5.4배 = 정유섭 의원(새누리)은 “남동발전 등 5개 공공발전사와 포스코에너지 등 10개 민간발전사의 최근 5년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전력생산량대비 당기순익이 공공발전사에서 평균 3.4%였던 데 비해 민간발전사들은 18.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발전사들의 전력생산량 대비 당기순이익은 6.8%였던 데 비해 민간발전사는 12.8%에 달했으며 2014년에도 민간발전사들의 이익률은 공공발전사 3.2%대비 4배 많은 12.0%를 기록했다. 또 전력생산량 대비 매출에 있어서도 민간발전사들은 공공발전사보다 평균 2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발전사들의 전력생산량 대비 매출액 비율은 88.8%였던 데 비해 민간발전사의 경우는 175.5%”라며 “한수원을 제외한 공공발전사들의 전력생산량이 민간발전사들에 비해 5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대비 매출이나 이익률은 오히려 더 낮아 결국 민간발전사들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발전량 결정, 환경급전방식 전환해야 = 유동수 의원은 현재 효율성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제급전방식’을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량을 결정하는 ‘환경급전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전력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급전방식은 발전기 중 변동비가 낮은 순서인 석탄화력, 가스화력, 유류화력 순으로 가동하고 있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환경급전방식을 적용해 대기오염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며 “2~5월은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반면 동계와 하계전력피크와 겹치지 않기에 우선 4개월이라도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전사 신재생 확대 노력 필요 = 김규환 의원은 “발전5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탄발전의 건설과 보수에 투입한 총액은 약 14조에 육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약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해외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새누리)은 “우드팰릿 혼소 발전량이 RPS제도 도입 당시인 2012년 총 8만3010REC에서 2015년 247만6133REC로 3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드팰릿 혼소 발전량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드팰릿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외화 유출이 심각하며 같은 열량의 석탄과 비교해도 2.59배 비싸 공급불안정성을 상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엽 남동발전 사장은 “최근 태양광과 우드펠릿의 발전단가는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송기헌 의원은 “2013~2015년 발전자회사의 RPS 의무량대비 REC 구매량은 30%대로 특히 2015년 기준 서부발전, 남부발전의 경우 의무량의 40% 이상을 REC 구매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발전자회사들은 REC 구매, 바이오연료 수입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RPS 의무량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발전소 불시정지 줄여야 = 정유섭 의원은 “발전5사와 포스코에너지 등 10개 민간발전사의 최근 5년치 불시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발전소 불시정지의 55.8%, 민간발전소 불시정지의 62.4%는 보수나 운영상의 불량과 실수 등 인재에서 비롯된 사고였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188억원으로 정비불량과 운영실수로 인한 불시정지 사고율이 매년 같은 비율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의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전자회사 발전기 고장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452회 불시정지로 총 310일(7434시간15분) 동안 가동이 정지됐으며 그로인한 손실금은 197억원에 달한다”며 인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기선 의원(새누리)은 “발전5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지역에서 거뒀음에도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공헌은 매우 부족하다”며 “지역업체와의 협력이 저조한 데,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상생의지가 미진하고 특히 주민의 만족도 평가에 있어 목표치를 달성한 해가 한 번도 없었다”며 주변지역 지원에 있어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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