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와 공평 과세, 간접세의 문제점”

소득 양극화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1998년 IMF 사태에서 시작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팽배하게 됐다. 소득 양극화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하락시켜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민심이 흉흉해진다. 고용 역시 불안하고 소비 주체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은 더욱 힘겨운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의 측면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하경제와 세입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에 집중해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죄악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선진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해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의 개선을 요구한다.

◆ 저자 소개 = 저자 ‘정연태’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공무원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세무사가 된 후에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영유아 관련 회계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1500여 유저가 사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프로그램(e-보육에스크로, e-유치원에스크로)을 개발했다. 음악에도 관심이 있어 싱어송라이터와 드라마 OST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싱어송라이터로 4장의 앨범을 냈고 SBS 〈마녀의 성〉, MBC 〈화려한 유혹〉〈다시 시작해〉, KBS 〈우리집 꿀단지〉〈별이 되어 빛나리〉 등의 드라마에 OST 15곡이 방송되었다. 또한 SBS 생활경제 〈정연태의 돈이 되는 세테크〉를 진행했으며 SBS 모닝와이드 〈돈이 보이는 머니톡〉을 진행하고 있다. YTN, MBC, SBS, 기타 케이블 방송과 라디오에 음악가, 세무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료 : 반디앤루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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