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첫 국감을 갈무리했다. 이번 산업위 국감에서는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문제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요구, 누진제 등 재편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산업부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진행된 최종 국감에서도 원전안전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다. 반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중단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의원(새누리)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계획에 대해 묻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건설 중단 계획은 없다”며 “연말까지 원자력발전소 주변 단층 재조사 계획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원전을 포함해 다른 에너지 시설도 내진 등을 재점검한다. 이미 법에 따라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내진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부분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 국감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산업부 통상·에너지 분야, 10일 원전·발전분야 국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됐지만 산업부와 한수원 등은 일관된 답변을 유지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과감한 투자와 함께 일관된 기준정립, 풍력발전 통합안전기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최연혜 의원(새누리)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일관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일관된 기준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의원(새누리)은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풍력발전기 총 12건의 사고와 고장으로 인한 운전정지 사례가 발생했다”며 “풍력발전기에 대한 정기점검은 발전단지 관계자와 제작사, 운영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기준을 수립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을 뿐 관련 기준이 제작사별로 상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통합점검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내에서 발전기가 불에 타고 두 동강이 나는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통합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통합안전기준을 만들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중하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제와 관련, 정유섭 의원(새누리)은 “지난 2006년 3월 한전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전기요금산정’ 문서에는 당시 누진단계 6단계, 누진배율 11배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8년 3단계, 3배로 완화하고 2009년 아예 폐지하기로 돼 있다”며 “200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에도 누진제를 3단계 3~4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의 누진제 개편방향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그만두고 이미 14년 전에 산업부가 스스로 확정됐던 누진제 3단계, 3~4배 완화에 대해 언제까지 도입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누진제 개편안이 만들어지면 시행시기를 정하겠다”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새누리)은 “연내 발표는 너무 늦으며 겨울에 요금이 오르기 전에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발 지진으로 인해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 요구에 대한 질의도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은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5~2029년)에 최근의 전력 수요·공급 추가 변동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29년에는 전력 예비율 2.6% 수준의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온상승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전기화 현상 심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등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2029년 최대 수요 전력은 기존 계획 대비 7.6%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면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 폐쇄와 신규 화력 발전의 승인 보류, 현재 계획 중인 원전의 승인 차질 등 전력공급은 기존 계획 대비 9.2%까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의원(더민주)은 “정부가 수요관리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2029년까지 피크예측치의 3%를 수요관리 자원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용량은 이미 피크예측치의 3.8%에 해당한다”며 “수요관리 거래시장을 적극 활용해 신규 원전 등 발전소 추가 건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더민주)은 “최근 5년간 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정규직은 18명, 도급직은 710명으로 그 차이는 무려 39배가 넘는다”며 “사상자 중 도급직원이 39배나 많은 이유는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직 직원을 더 위험한 업무에 배치하고 안전장구 등의 지급도 소홀히 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이 도급직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조건에 안전장구 지급 의무화를 명시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작업과정과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항상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더민주)은 “도시가스 철거 길이와 철거 비용 역시 배관투자비로 소매요금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 철거지역, 철거길이, 철거 비용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철거비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업부가 도시가스요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끼치는 철거비용 관리를 도시가스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합 국감에서는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불법행위, 산하기관 간접고용 증가, 7개 산하 공공기관 전경련 탈퇴 등의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