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워크샵 가져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지난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올해 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하여 추진한 중심사업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등록과 거래, 그리고 기술DB’라는 주제로 정부관계자, 연구소, 대학,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조기실천 촉진 및 실적보호를 위해 에관공에서 올해에 구축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registry) 최초 시연이 실시되는 등 에너지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을 위한 각종 기반 체계가 처음으로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등기거래시스템은 프로젝트별 감축실적 관리체계, 향후 사용될 국제적 배출권 등록체계, 그리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한 거래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실적등록 및 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시스템만이 완성돼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적인증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오프라인 시스템도 개발될 예정으로 있다. 이 등록체계를 활용해 우리나라는 현 8,000억 정도를 투자, 진행하는 자발적협약(VA)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국내 에너지절약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분류, 조사해 국내 기술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선진국 기술추이를 DB화시킨 에너지기술DB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이와 함께 한전에서 올해 독립한 5개 발전회사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발전부문 국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발표됐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로 우선 각국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의무부담의 원칙이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고 기술이나 재정능력을 갖춘 선진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을 배려할 것과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각국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에 포함시켰다.
▲기후변화협약 향후 대책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 11개 관련부처장관 등)에서 종합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부문은 산업자원부가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까지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국민 경제파급효과 분석과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가 감내할 수 잇는 의무부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멕시코 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와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협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토의정서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National Inventory System 구축방안을 마련과 경제 주체별 저감량 파악을 위한 에너지기기·기술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National Registry System 및 Emission System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청정개발체제(CDM) National Authority 설치와 하반기에 CDM Operation Entity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청정개발체제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 확대 및 2단계 VA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70g/㎞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이 추진된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저탄소형 에너지공급도 확대, 추진된다.
우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기술개발과 제도를 내년 9월까지 보완하고 차액보전제도를 도입해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8기의 운전을 추가 건설하는 등 원자력의 적정 비중을 유지하고 천연가스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가정·상업부문은 고효율기자재 보급의 확대,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확대, 지역난방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건물·수송부문도 ESCO사업 지속 추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고 확대,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제 확대를 통해 에너지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200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