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성장산업포럼·민간발전協, 세미나서 개선방안 논의
판매경쟁 도입·전압별 요금제 개편·수급계획 재조정 주장
CP 인상에도 LNG발전기 위기감…‘공정한 경쟁시장’ 필요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신성장산업연구원, 민간발전협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력정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한전, 민간발전사, 학계가 모여 모순 투성이로 지적받고 있는 전력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신성장산업포럼(대표 홍영표 의원)과 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이사장 노영민), 민간발전협회(회장 윤동준)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력정책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봉 숭실대 교수가 ‘현행 에너지 정책과 관련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윤원철 한양대 교수가 ‘세계전력시장 트렌드 및 국내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신정식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병인 한전 거래전략실장, 천명윤 포천파워 상무 등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력산업 산업구조, 수급계획,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제도, 요금제도,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성봉 교수는 “발전부문은 진입규제의 완화와 발전사업자의 자유로운 발전설비 매매 및 발전원 구성 허용이, 배전부문은 분할을 통해 지역별 배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판매·발전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비자와 발전사업자간 직거래 허용, 수전전력의 재판매 허용 등 판매경쟁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규제가 전력수요 예측오차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진입규제 기능에서 전망·예측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제도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는 산업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전기위원회 결정은 1심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원가에 충실한 요금, 교차보조 축소, 단순화를 위해 전압별 요금제로 개편하고 누진요금 개선, 가스가격의 용도별 교차보조 완화가 필요하다”며 “전력시장제도는 판매사업 경쟁을 통한 계약시장 활성화와 양방향·가격 풀 도입, 이원화된 기저부하시장과 첨두시장을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해외 전력시장 이슈로 ▲전력 도매시장의 한계가격 하락 및 향후 설비투자 부족 문제 ▲에너지단일시장의 운영과 용량시장을 통한 용량확보 의무 부과 ▲대규모 전력회사의 시장지배력 문제 ▲소매시장 완전개방 및 시장지배력 완화 문제 등을 꼽았다.
반면 국내 전력시장 이슈로는 수급계획을 통한 진입규제, CBP시장구조의 한계, 발전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규제 등을 지적했다.

윤원철 교수는 “미국 PJM은 에너지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용량시장의 유기적 결합 등 비용회수를 위한 적절한 구조와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며 “현재 CBP도매시장도 비용회수 요소별로 정부의 심각한 규제, 비용요소간 연계 미흡 등으로 비용회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교수는 “정부의 전력수급 조정역할은 원자력 등 정책자원에 국한하되 경쟁자원(석탄, 가스)은 최대한 시장기반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성격 및 기능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시장의 경우 에너지비용은 경쟁적인 가격입찰시장에서 회수하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판매경쟁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용량요금은 단기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용량시장 개설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발제자와 민간사업자, 한전, 정부측 대표가 참여해 전력정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천명윤 포천파워 상무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는 85:15로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LNG발전기 모두 적자이지만 발전자회사는 석탄발전에서 수익이 나고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천 상무는 “포천파워가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PF로 자금을 조달했으나 2018년 첫 상환연도에 연체 가능성도 있다”며 “CP가 올랐지만 이는 비용회수조차 안되는 수준이며 변동비 이슈도 많은 상황에서 SMP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로 산업부에서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인 한전 거래전략실장은 “가격입찰 부분은 해외사례를 보면 시장지배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제한적 가격입찰’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사용자의 효용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판매경쟁의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함께 공공성 유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판매경쟁은)소비자 선택권이 일부 확대되겠지만 독점체계에서도 확대가 가능한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열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기저 대 첨두부하의 역할, 기능, 정체성 차이 등으로 인해 시장제도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첨두(LNG)는 급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며 “LNG발전의 시장제도, 구조, 공정경쟁 등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전력시장 구조는 전력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경변동비반영(CBP)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기여를 해 온만큼 (환경비용 등을) 어떻게 제도에 담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시장에 진입한 모든 발전기가 투자비를 전액 회수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제는 LNG발전기가 다 죽게 생겼다는 데 있다”며 “이는 분명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산업구조부터 시장제도 개선까지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기에 로드맵을 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은 넘기도록 하는 게 정부(공무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도 “단순히 민간발전사를 편드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전기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전력시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한전은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기소비자 보호 등을 강조하지만 발전사업자들이 죽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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