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ESS산업진흥회·신재생에너지協, 토론회 개최
연도별 최대 목표치 설정·등 정량화 기반 배수 선정 필요
소규모 REC판매 활성화 위해 양방향 REC 거래시장 개설

▲ 김규환 의원, 장병완 산업위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앞즐 왼쪽 네 번째부터) 등 여야 의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양광 연계 ES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PS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ESS에 대한 쿼터제도, 차액계약 제도, 장기공급계약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실, 한국ESS산업진흥회(회장 최창호),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윤동준)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S 연계에 따른 REC 시장 변동 전망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PV ESS 및 RPS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PV ESS,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급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박종배 교수는 “투자적 위험, 수입위험 등 사업이 직면하는 위험을 줄여야 하며 신기술 및 신재생 투자가 증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RPS제도가 전력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규제가 사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은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Boom-Bust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최대 목표물량 설정과 계통 기여도 등 정량화 기반 배수 선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RPS제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ESS에 대한 쿼터제도, 차액계약(CfD) 제도, 장기공급계약 제도(중앙집중형 Tenderng PPA) 등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태양광·풍력 ESS 한정하는 보조금·연기금 지원정책과 함께 판매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4.3GW규모로 2012년 RPS도입 후 4.5년간 전체설비의 절반인 7GW가 보급됐다”며 “사업용 설비가 13.8GW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자가용설비 보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광 과장은 “통합시장 이후 REC 현물가격은 SMP 하락에 대한 보상심리, 통힙시장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REC 가격은 당초 예상수준인 10만원을 상회하는 10만~15만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에너지신산업 추진, 규제개선 등을 통해 약 50만~200만REC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RPS의무이률은 다소 상승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의 경우 2014~2015년 2GW에 가까운 투자가 이뤄졌으나 입지부족, 계통용량 부족 등으로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으며 풍력은 환경부 규제, 민원 등으로 인허가 취득이 곤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요확대 정책보다는 공급확대 정책이 절실한 시점으로 계획된 신재생 투자의 애로해소와 신산업 추가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 조명희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변화전략실장,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문위원, 탑솔라 임영묵 고문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곽왕신 전력거래소 실장은 “소규모 REC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에 기존의 현물시장을 경매방식에서 양방향 REC 거래시장으로 개설할 예정”이라며 “REC 거래대금 정산·결제도 전력거래소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올해말 개선키로 함에 따라 정산·결제기간이 최소 3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ESS 연계로 발전한 발전량에 대한 REC 공급인증서 구매 및 건설에 대한 적정 REC 기준 가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태양광·ESS의 보급·확대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 실장은 “그간 RPS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성과를 이뤘고 현재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RPS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수출기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공급할 산업단지 위주 대규모 신재생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지역수용성 대책 추진 및 수출기업 자가용 신재생발전 우대, RPS제도 운영 강화 및 ESS와 REC제도의 적정 융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RPS 대상자원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미래 전력수급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와 수급자원으로써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RP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조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물시장가격인 SMP와 REC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공급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표준협약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ESS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의 가치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치의 결합을 통해 전력관리시스템 편익의 극대화 관점에서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묵 탑솔라 고문은 “태양광 ES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EC최저가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REC 상하한형과 신재생발전촉진부과금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보조금 지급 제도, 발전사에게 ESS의무량 부과 제도 도입, 신규 비즈니스모델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ESS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한 사업 투자환경 개선을 고려해 RPS 제도와 같이 ESS의 설치비율을 의무화하고 실증을 통해 ESS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선점 노력의 일환으로 EV보조금과 같이 ESS 보조금 지급을 통한 ESS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최연혜·김기선·문진국·강호상·조훈현·곽대훈·손금주·조배숙·김승희·이미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규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도심형 분산발전이 확대되도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2035년 15%이상의 분산형 전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한된 국토면적, 환경오염, 그리고 사회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가 뛰어난 대안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최창호 한국ESS산업진흥회 회장은 “ESS 비즈니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목적에 두고 있어 내년부터 민간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을 기점으로 ESS 내수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이를 기번으로 세계 일류의 ESS산업국가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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