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년비 1601억 증액 기초연구 투자 확대
연구서식 간소화 통한 연구자 행정적 부담 완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년에 양 부처는 개인연구 1조원, 집단연구 1960억원 등 총 1조2643억원(전년 대비 1601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를 통한 연구저변 확대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총 3864억원(전년 대비 449억원 증액)을 지원하며,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총 8779억원(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우선 기초연구 투자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 R&D혁신방안에 따라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로 기초연구예산이 2018년까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장기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우물파기 연구지원 규모를 신규과제의 20%로 확대하는 한편, 종료과제 중 우수 후속과제 지원대상을 확대해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대학 연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역량을 갖춘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조기 연구 정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를 신설 및 지원한다.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없는 연구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과제 수를 확대해 안정적인 연구여건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연구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형 그랜트를 확대한다. 신진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 신청 시 평가하는 한국형 그랜트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규과제 평가 시,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연구 성과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연구서식 간소화 등으로 행정적 부담을 경감했다. 개인연구에서 연구계획서 등 보고서 양식의 간소화, 분량제한 등을 추진하되 연구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은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별로 다른 평가항목 및 제출서식을 표준화해 연구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성실실패 과제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도전적이고 성실한 연구 수행 시 연구실패를 인정(선정평가 점수의 감점 미부여)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실실패 보장 문화 조성으로 실패율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 개척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비 규모에 맞게 적정한 평가단계를 운영한다. 평가유형별로 적정한 평가단계를 설정해 평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단계별 공개로 평가의 투명성은 제고한다. 평가 전체 세부일정의 사전 공개 후 요건검토, 평가 준비(패널 구성, 평가위원 섭외 등), 평가 진행 상황 등 각 단계별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한다.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 및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신규방영․제작을 추진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시 최대 파면토록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 추진하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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