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부건설처, 345kV 장성광산변전소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
공모 성공마을·성공주변마을·탈락마을도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한전이 변전소 건설사업에 있어 처음으로 주민공모제를 실시,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의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사전에 줄여 나감으로써 적기준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 중부건설처(처장 양현식)는 최근 345㎸ 장성광산변전소 건설사업에 종전의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 주민 공모제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주민 공모제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보다 빠르게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주민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공청회, 주민 설명회, 홍보 브로셔 제작 및 주민 소통형 전력 공존마당 설치 등 공모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공모제 성공을 위해 정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 성공마을 뿐만 아니라 성공주변마을 및 탈락마을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한전은 희망제작소와 같은 사회적 전문 기업과 컨설팅을 지원해 인센티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을 맞춤형 지속적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제공 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만드는 사업에도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전 중부건설처는 주민 공모제 추진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해당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입지공모위원 추천 협의를 100여 차례 시행하였고 지난 9월 여론주도층 이해증진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기자 간담회를 통해 다수의 신문에 보도 되는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입지선정 방식에 있어 주민 공모제의 보완을 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 입지공모위원회는 장성군 및 광산구 의회 등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3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입지선정 기술전문회사로부터 추천받은 3명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전, 입지선정 전문회사, 국민대통합위원회 추천을 받은 위원은 의결권이 없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의견 제시 및 갈등 조정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착수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전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강인호 조선대 교수와 한전에서 추천한 갈등관리 전문가인 김학린 단국대 교수가 선출됐다. 향후 위원회에서 주민 공모제의 제반사항(절차, 평가, 인센티브 등)을 확정하고 개황조사 결과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해 공모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 4월에 입지공모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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