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6개 전력·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이 뭉쳐 출범한 ‘에너지정책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특혜 꼼수인 에너지기능조정과 에너지 공공기관 8개사 상장 즉각 중단, 박근혜 정부의 모든 에너지 정책 즉각 폐기,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틀 조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책연대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기능조정이라는 변칙적인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한 부분 민영화 정책에 시작점이라는 주장이다.

에너지정책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석유발전 비중이 1200㎿에 달한다. 지난 3~4년간 전력부족으로 인해 석유발전기도 가동해 많은 수익을 창출했으나 대부분의 석유발전소가 노후발전소이기에 향후 폐쇄될 전망으로 동서발전은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권차원의 공기업 구조개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동발전은 2000년 초반에 분할매각 민영화의 우선 매각대상이었다. 석탄화력 비중이 높아 미래 기대수익이 높기에 수익도 크고 시장매력도가 큰 만큼 민영화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조합과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은 민영화의 시작이며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에너지 요금의 상승 서비스의 하락, 에너지MIX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정책연대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고 필수재이자 공공재인 에너지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Enron의 파산으로 민영화의 폐해의 반면교사가 됐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의 경우 에너지 요금 폭등과 에너지 빈곤층의 증가로 민영화는 중단됐고 국가정책 차원으로 오히려 재국유화 재공영화로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에너지공공기관 상장은 우회적 민영화이고 국익과 공공성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발전자회사의 지분은 한전이 100%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지분을 51%로 유지한다는 ‘혼합소유제’ 방식이기에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51%이상 소유한다는 방안을 명문화하지 않았고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추가 상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한국통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가 된 전례도 있으며 한전의 경우 1999년 민영화 추진 이후 2002년 5월에 정부 지분이 0%로 소각된 사례를 들었다.

만일 당분간 51%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완전 민영화가 되지 않더라도 주주자본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공성이나 안전보다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과 효율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당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용자에게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고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양질의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재벌 등 거대자본의 유입과 외국 사모펀드 등의 유입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우려했다. 만일 재벌이나 외국사모펀드가 주주가 된다면 일명 ‘배당잔치’로 많은 이익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일례로 한전의 경우 2016년 1조9990억원을 배당했으며 이중 6000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에너지정책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12월 9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사실상 국민들에게 불신임을 받은 상태로 에너지공공기관 상장은 비선에 의한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있고 정부관료와 공개되지 않은 몇몇 친정부 전문가들의 논의만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원점에서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참여한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은 현 시대의 가장 시급한 화두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공기관이 상장된다면 장기적 계획과 비용확보가 필요한 에너지전환이나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많은 더 싼 비용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의 발전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 산업의 ‘창조경제’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4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계를 한 바가 있다. 이 재원은 이미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을 상장하지 않고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민간개방과 경쟁체제를 도입 및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공성의 위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 전환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