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부가 민·관 합동으로 에너지신산업 13조8000억원, 에너지안전 8조4000억원, 설비신증설 등에 7조2000억원 등 총 2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부처와 함께 5일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조6000억원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원전의 경우 모든 부지의 안전성 점검,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2018년 상반기까지 0.2g에서 0.3g로 보강키로 했다.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 7.4), 장기적으로 0.6g(규모 7.5)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원전 부지 내에 복합재난대응센터(2017~2020년) 설립에도 착수, 주민들에게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는 체험시설 건립도 추진키로 했다.
기타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해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 등 3단계로 차등 관리하고 지진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비상공급 시스템 강화키로 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 원전·가스저장소·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해킹 대응체제를 대폭 보강하고 정보보안 인력은 414명, 예산 111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중기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활용, 올해 74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내 점포 5만5000개에 대해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함께 시설을 교체하고 지역아동센터(350개)와 서민층 가구(5만호)에 노후 전기·가스 설비 개선 지원, 고령자 가구(6만5000호)에 자동 가스차단기 보급 등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한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력분야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수립하고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효율향상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투자분은 1951억원이다. 석유·가스는 미국産 셰일가스 수입, 석유비축 확대 등 안정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7~2031년)을 수립하고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을 조정한다.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 산업분야에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지속(3500억원) 및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이 30%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효율기준을 상향한다. 수송분야에서는 소방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3.5톤 이상 중대형 차량(186만대)으로 연비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분야에서는 1월부터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공공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가 의무화됐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성과 창출, 정부도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 적극지원한다. 올해 구조조정 이행계획은 투자조정 3조400억원, 자산매각 1조3000억원, 경비절감 963억원에 달한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출자규모는 석유공사 223억원, 광물공사 300억원이다. 탐사 프로젝트 특별융자(1000억원) 집중지원, 법인세 감면 추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원별 제도개선도 집중, 추진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안에 국제 컨설팅 추진, 신재생 전력 직접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한다. 가스 분야는 상반기에 직수입자간 가스매매 제한적 허용(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 천연가스 배관이용 벌과금 간소화 등으로 이용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현행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가구당 평균 11만6000원 지원) 조정한다.

특히 12대 신산업별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대 정책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재생의 경우 ‘투자애로 전담반’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걸림돌을 전수조사·해결하고 지자체와도 상시적인 규제개선 협력채널 구축,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 지원,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 및 주택·학교·농촌 태양광 집중 보급 등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등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 구축한다. 서남해 해상풍력(60㎿), 영광풍력(80㎿)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신재생발전+에너지저장(ESS)+O&M’ 패키지형 수출도 올해 75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SS는 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를 시행하고 유통·물류, 산업단지 등 新수요처 발굴에 집중한다. 고밀도·대용량 배터리 등 ESS 핵심기술 개발에 437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미터의 경우 올해 450만기를 설치하고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2020년까지 2200만 전기 소비자 전체에 보급을 완료키로 했다. 공공기관(한전, 에너지공단) 에너지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新비즈니스를 확산하고 중동 등에 IoT 기반의 전력·가스 스마트미터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 가스터빈(250㎿), 석탄화력 효율향상(500㎿),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실증 등으로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