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전략 로드맵 등 추진체계 구축, 국내도시 고도화 및 新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 홍보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학·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BM, LG CNS, 현대건설, SKT, ESE, LH 등 업계와 이영성 서울대 교수, KISTEP, KAIA,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LHI 등의 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리의 現 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어느새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우리 일상에 깊게 다가와 그 뿌리부터 변화시키고 있다”며 “스마트시티는 자율차, 공간정보, 스마트홈 등 각종 新산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부처간,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확고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세부기술이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이 사업 경험을 쌓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 선점을 위해 선진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스마트시티의 現 주소,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를 듣고 산학연 전문가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진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정책 외연을 확대했다면 올해는 국내 도시를 고도화하고 新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 하에 지자체·민간기업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전후방 산업 全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제도개편도 병행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 =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밝힌 스마트시티 선도국 재도약을 위해 마련한 4대 추진전략의 골자는 ▲전략 로드맵 등 추진체계 구축 ▲국내도시 고도화 및 新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 홍보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문가 및 기관간 네트워크, 법·제도기반 등 확고한 스마트시티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통, 에너지, 건물 등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의 국내외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인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 수립 지원,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 스마트시티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스마트시티 발전포럼을 구성,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해외수출 중심의 수출추진단(단장 국토부 1차관)을 국내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공부문 네트워크, 사업 조정 등 국내 고도화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지자체 협의체와 공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의견수렴 창구도 일원화해 관련부처 규제 및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다 기존 U-City 건설 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시티의 조성(건설+운영),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도시간 경쟁을 유도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스타트업 기술 우대 등을 통해 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18년부터 성공사례 발굴 및 지자체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자금 보조)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기술 분야별로 스마트시티 인증제를 도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표 스마트시티를 선정·홍보한다.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해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을 추진하고 개별 지자체가 IDC 등 각종 국제평가에 적극 참여·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세종, 동탄2, 판교, 평택고덕 등을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조성,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지별 서비스 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타트업 기술 우대를 통해 해외진출 레퍼런스 등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시민과 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창의적 新서비스를 공모하고 우수작은 특화단지에 구현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안전처, 경찰청 등 협력으로 지난해 대전 도안지구에 시범 적용한 스마트시티 안전망 5대 서비스를 올해 6개 지자체로 확산한다.

올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240여명 양성을 목표로 연세대, KAIST 등 4개 대학에 1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를 위해 2018~2022년 국가전략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고 이를 통해 新산업 육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인 만큼 세부정보 표준화,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 기술 개발과 함께 오픈데이터 등 다양한 솔루션 개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외석학, 국제기구, 글로벌 선도기업,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글로벌 스마트시티 위크’ 개최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중남미 등 주요 진출 대상국과 MOU를 체결하고 바르셀로나, 싱가폴 등 선진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타겟국가를 대상으로 ‘범부처 스마트시티 수주지원단’을 운영한다. 2월부터는 해외사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공공·민간기업간 정보 교류를 위해 ‘통합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2월에는 강남 ‘더 그린관’을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 전용 전시관을 개관하고 국내 우수사례 투어 프로그램도 4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